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GMO 완전표시제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GMO 완전표시제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06
운영자
조회수 : 1,199
2025.12.06
운영자
조회수 : 1,199
* GMO 완전표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산콩 업계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국산콩과 수입콩으로 만든 마트 두부 매대.
국산 콩 수요 확대 기대감
조속한 로드맵 마련 목소리도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2. 5
입법 논의가 시작된 지 20여년 만에 ‘GMO 완전표시제’가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콩 재배면적 확대 속에 가공산업 확장이 당면 과제로 떠오른 국산콩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GMO 완전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시민사회에서는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GMO) 및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면 ‘GMO 아님’ 표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과제이며, 관련 논의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식품업계의 강한 반발과 정부 부처 간 이견, 제조·유통 현장의 제도 전환 부담 등이 겹치면서 줄곧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는 마침내 시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국산콩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논콩 재배면적 증가 속에 가공식품용 국산콩 수요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GMO 완전표시제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관호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국민 다수는 GMO 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GMO 완전표시제 시행으로 프리미엄 국산콩을 활용한 가공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이는 국산콩 판로 확보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제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장도 “GMO 완전표시제는 국산콩 가공식품과 수입콩 가공식품을 가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국산콩 수요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GMO 완전표시제를 오랫동안 요구해온 시민사회에서는 법 통과 이후에도 절차적 요건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개정된 표시제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식약처장이 지정해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법이 통과됐다고 곧바로 GMO 완전표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 절차와 지정 고시가 뒤따라야 한다”며 “식약처는 조속히 로드맵을 공개하고, GMO 완전표시제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 콩 수요 확대 기대감
조속한 로드맵 마련 목소리도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2. 5
입법 논의가 시작된 지 20여년 만에 ‘GMO 완전표시제’가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콩 재배면적 확대 속에 가공산업 확장이 당면 과제로 떠오른 국산콩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GMO 완전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시민사회에서는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GMO) 및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면 ‘GMO 아님’ 표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과제이며, 관련 논의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식품업계의 강한 반발과 정부 부처 간 이견, 제조·유통 현장의 제도 전환 부담 등이 겹치면서 줄곧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는 마침내 시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국산콩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논콩 재배면적 증가 속에 가공식품용 국산콩 수요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GMO 완전표시제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관호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국민 다수는 GMO 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GMO 완전표시제 시행으로 프리미엄 국산콩을 활용한 가공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이는 국산콩 판로 확보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제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장도 “GMO 완전표시제는 국산콩 가공식품과 수입콩 가공식품을 가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국산콩 수요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GMO 완전표시제를 오랫동안 요구해온 시민사회에서는 법 통과 이후에도 절차적 요건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개정된 표시제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식약처장이 지정해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법이 통과됐다고 곧바로 GMO 완전표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 절차와 지정 고시가 뒤따라야 한다”며 “식약처는 조속히 로드맵을 공개하고, GMO 완전표시제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GMO 완전표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산콩 업계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국산콩과 수입콩으로 만든 마트 두부 매대.
국산 콩 수요 확대 기대감
조속한 로드맵 마련 목소리도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2. 5
입법 논의가 시작된 지 20여년 만에 ‘GMO 완전표시제’가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콩 재배면적 확대 속에 가공산업 확장이 당면 과제로 떠오른 국산콩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GMO 완전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시민사회에서는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GMO) 및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면 ‘GMO 아님’ 표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과제이며, 관련 논의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식품업계의 강한 반발과 정부 부처 간 이견, 제조·유통 현장의 제도 전환 부담 등이 겹치면서 줄곧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는 마침내 시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국산콩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논콩 재배면적 증가 속에 가공식품용 국산콩 수요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GMO 완전표시제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관호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국민 다수는 GMO 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GMO 완전표시제 시행으로 프리미엄 국산콩을 활용한 가공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이는 국산콩 판로 확보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제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장도 “GMO 완전표시제는 국산콩 가공식품과 수입콩 가공식품을 가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국산콩 수요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GMO 완전표시제를 오랫동안 요구해온 시민사회에서는 법 통과 이후에도 절차적 요건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개정된 표시제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식약처장이 지정해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법이 통과됐다고 곧바로 GMO 완전표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 절차와 지정 고시가 뒤따라야 한다”며 “식약처는 조속히 로드맵을 공개하고, GMO 완전표시제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 콩 수요 확대 기대감
조속한 로드맵 마련 목소리도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2. 5
입법 논의가 시작된 지 20여년 만에 ‘GMO 완전표시제’가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콩 재배면적 확대 속에 가공산업 확장이 당면 과제로 떠오른 국산콩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GMO 완전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시민사회에서는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GMO) 및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면 ‘GMO 아님’ 표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과제이며, 관련 논의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식품업계의 강한 반발과 정부 부처 간 이견, 제조·유통 현장의 제도 전환 부담 등이 겹치면서 줄곧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는 마침내 시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국산콩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논콩 재배면적 증가 속에 가공식품용 국산콩 수요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GMO 완전표시제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관호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국민 다수는 GMO 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GMO 완전표시제 시행으로 프리미엄 국산콩을 활용한 가공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이는 국산콩 판로 확보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제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장도 “GMO 완전표시제는 국산콩 가공식품과 수입콩 가공식품을 가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국산콩 수요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GMO 완전표시제를 오랫동안 요구해온 시민사회에서는 법 통과 이후에도 절차적 요건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개정된 표시제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식약처장이 지정해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법이 통과됐다고 곧바로 GMO 완전표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 절차와 지정 고시가 뒤따라야 한다”며 “식약처는 조속히 로드맵을 공개하고, GMO 완전표시제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