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팜인사이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불량 농약 2천여 건 적발
[팜인사이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불량 농약 2천여 건 적발
2025.12.16
운영자
조회수 :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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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보증기간 경과 등 판매업체 89건·온라인 불법유통 1,955건 조치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 돌입... 위반 시 강력 처벌 예고
팜인사이트 김재민 기자 2025. 12. 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이 올 한 해 동안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오프라인 판매업체 위반행위 89건과 온라인 불법 유통 1,955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농관원은 올 11월 말 기준, 전국 195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에 대한 유통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기타 법규위반 6건 등 총 89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온라인상의 불법 농약 유통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다. 농관원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농약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총 1,955건을 적발했다. 불법 유통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국내 사이트 판매글 삭제 및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농산물의 안전성과 생산자 및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농약의 온라인 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 농약 판매가 적발될 경우, 무등록 농약 판매 금지 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농촌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약효보증기간 경과 등 판매업체 89건·온라인 불법유통 1,955건 조치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 돌입... 위반 시 강력 처벌 예고
팜인사이트 김재민 기자 2025. 12. 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이 올 한 해 동안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오프라인 판매업체 위반행위 89건과 온라인 불법 유통 1,955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농관원은 올 11월 말 기준, 전국 195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에 대한 유통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기타 법규위반 6건 등 총 89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온라인상의 불법 농약 유통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다. 농관원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농약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총 1,955건을 적발했다. 불법 유통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국내 사이트 판매글 삭제 및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농산물의 안전성과 생산자 및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농약의 온라인 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 농약 판매가 적발될 경우, 무등록 농약 판매 금지 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농촌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