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정신문] 지방선거 D-4개월…“기본권 입각한 먹거리 정책 수립·이행해야”
[한국농정신문] 지방선거 D-4개월…“기본권 입각한 먹거리 정책 수립·이행해야”
2026.01.30
운영자
조회수 :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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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단, 먹거리기본권 정책 방향 논의 위한 세미나 개최
한국농정신문 김하림 기자 2026. 1. 3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사회가 먹거리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27일 지역재단(이사장 허헌중)은 경기 과천시 지역재단 사무실에서 2026년 제1회 월례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민의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전국의 먹거리운동단체 활동가 30여명이 온·오프라인에서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먹거리운동단체들은 정치권에 ‘사회권적 먹거리기본권’에 입각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먹거리 정책을 단순 복지·시혜가 아닌 헌법적 권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은 “이번 지선은 ‘주민주권’ 정부를 만드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주민주권 실현에 있어 핵심 정책 과제는 주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그를 위한 지역 농업 선순환체계 구축”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미진 경기도먹거리연대 공동대표는 현재 필요한 것은 새로운 먹거리 정책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정책의 방향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단순 먹거리 공급이 아닌 권리와 돌봄으로, 계획이 아닌 이행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 공동대표는 그간의 먹거리 정책이 △성과는 있었으나 법·조례·의무예산으로 전환되지 못했고 △거버넌스는 있었으나 주민에게 정책 결정권은 없었으며 △지자체가 먹거리계획을 세웠으나 먹거리 접근 격차 완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웠다고 짚었다.
이에 박 공동대표는 “지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공약을 제안할 때 후보자들이 공약 이행 계획도 내도록 해야 한다. 정책과 예산을 어떻게 연동할지, 전담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꾸릴지, 성과 평가와 공개는 어떻게 할지 등을 계획하도록 해 구속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선 각 지역 먹거리 정책 현장 활동가들이 고민과 비전을 공유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외순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지역 간 먹거리 정책 격차가 크고 △먹거리 정책이 지자체장 의지에 크게 의존하며 △지자체·의회·담당 부서의 정책 이해도가 저조한 데 반해 담당 인력 보직은 자주 변경되는 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 상임이사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기반 보완과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주교종 옥천살림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시군 단위 거점(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면 단위 거점(공동체식당)으로, 면 단위에서 마을 단위 거점(경로당 등)으로 이어지는 먹거리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재단, 먹거리기본권 정책 방향 논의 위한 세미나 개최
한국농정신문 김하림 기자 2026. 1. 3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사회가 먹거리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27일 지역재단(이사장 허헌중)은 경기 과천시 지역재단 사무실에서 2026년 제1회 월례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민의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전국의 먹거리운동단체 활동가 30여명이 온·오프라인에서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먹거리운동단체들은 정치권에 ‘사회권적 먹거리기본권’에 입각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먹거리 정책을 단순 복지·시혜가 아닌 헌법적 권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은 “이번 지선은 ‘주민주권’ 정부를 만드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주민주권 실현에 있어 핵심 정책 과제는 주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그를 위한 지역 농업 선순환체계 구축”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미진 경기도먹거리연대 공동대표는 현재 필요한 것은 새로운 먹거리 정책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정책의 방향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단순 먹거리 공급이 아닌 권리와 돌봄으로, 계획이 아닌 이행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 공동대표는 그간의 먹거리 정책이 △성과는 있었으나 법·조례·의무예산으로 전환되지 못했고 △거버넌스는 있었으나 주민에게 정책 결정권은 없었으며 △지자체가 먹거리계획을 세웠으나 먹거리 접근 격차 완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웠다고 짚었다.
이에 박 공동대표는 “지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공약을 제안할 때 후보자들이 공약 이행 계획도 내도록 해야 한다. 정책과 예산을 어떻게 연동할지, 전담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꾸릴지, 성과 평가와 공개는 어떻게 할지 등을 계획하도록 해 구속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선 각 지역 먹거리 정책 현장 활동가들이 고민과 비전을 공유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외순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지역 간 먹거리 정책 격차가 크고 △먹거리 정책이 지자체장 의지에 크게 의존하며 △지자체·의회·담당 부서의 정책 이해도가 저조한 데 반해 담당 인력 보직은 자주 변경되는 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 상임이사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기반 보완과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주교종 옥천살림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시군 단위 거점(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면 단위 거점(공동체식당)으로, 면 단위에서 마을 단위 거점(경로당 등)으로 이어지는 먹거리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