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산림투자선도지구 농지전용 권한, 지자체장에 위임
[농민신문] 산림투자선도지구 농지전용 권한, 지자체장에 위임
2025.12.13
운영자
조회수 : 1,134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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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하위법령 개정 나서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2. 12
산림투자선도지구에 있는 농지전용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곳으로, 산불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개발특례를 제공하고자 도입됐다. 이번 개정은 당초 지구 지정 목적에 따라 복구활동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지전용 권한 위임이 확대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된 산림투자선도지구 내 농지는 면적에 상관없이 지자체장이 전용 권한을 갖게 된다.
개정안은 또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비료 제조시설의 범위를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로 명확히 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14일까지다.
농식품부, 하위법령 개정 나서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2. 12
산림투자선도지구에 있는 농지전용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곳으로, 산불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개발특례를 제공하고자 도입됐다. 이번 개정은 당초 지구 지정 목적에 따라 복구활동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지전용 권한 위임이 확대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된 산림투자선도지구 내 농지는 면적에 상관없이 지자체장이 전용 권한을 갖게 된다.
개정안은 또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비료 제조시설의 범위를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로 명확히 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1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