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산물 할당관세 지속…지역 균형성장 속도
[농민신문] 농산물 할당관세 지속…지역 균형성장 속도
2026.01.12
운영자
조회수 :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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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경제성장전략 발표
먹거리·생활 물가 밀착 관리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낙후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1. 12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먹거리·생활 물가를 밀착 관리한다. 농촌 등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재정·행정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균형성장에도 속도를 낸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부처별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물가 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 범부처 회의체인 물가관계차관회의·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해 식품·지방공공요금·교육비 등 생활 전반의 물가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구상이다. 특히 먹거리에 대해선 할인 지원과 할당관세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7일 달걀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한다며 신선달걀과 육용 종란 수입을 결정한 바 있다.
식비·에너지 등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가 신설·확대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상을 대학생에서 산단근로자까지 넓힌다. 중소기업 직장인 5만명에게 최대 월 4만원을 점심값으로 주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취약계층을 겨냥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 대상은 배 이상 늘리고, 연탄보일러를 안전한 난방시설로 바꿔주는 사업도 최대 1만가구 대상으로 실시한다.
역점 과제인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키운다. 기업 1곳당 200억원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를 300억원까지 올리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도 현행 7∼12년에서 8∼15년으로 연장한다.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땐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한다.
지방 소비촉진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견인할 방침이다. 올해 발행 규모를 24조원으로 늘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뒷받침한다. 국비보조율은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일수록 높이기로 했다. 비슷한 구조로 예산 중복 논란을 빚었던 지역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운영방안 조정 등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국내 여행 활성화에도 나선다. 근로자가 20만원,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적립해 총 40만원의 휴가비로 여행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반값휴가’ 지원을 10만명에게 제공한다.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지역사랑휴가지원’도 3월 개시한다. 비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숙박쿠폰, 공연·전시 쿠폰 등도 확대 배포한다.
지역발전 수준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개발해 낙후한 지역일수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더 받는 구조를 제도화한다. 아동수당·노인일자리·지역상품권 등 7대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제 차등 지원방안은 7월까지 마련할 전망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행정안전부 주도로 지역별 차등지수를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도부터 다양한 예산사업에 지수를 적용해 낙후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략은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4가지 정책방향으로 구성됐다.
정부, 올해 경제성장전략 발표
먹거리·생활 물가 밀착 관리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낙후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1. 12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먹거리·생활 물가를 밀착 관리한다. 농촌 등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재정·행정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균형성장에도 속도를 낸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부처별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물가 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 범부처 회의체인 물가관계차관회의·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해 식품·지방공공요금·교육비 등 생활 전반의 물가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구상이다. 특히 먹거리에 대해선 할인 지원과 할당관세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7일 달걀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한다며 신선달걀과 육용 종란 수입을 결정한 바 있다.
식비·에너지 등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가 신설·확대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상을 대학생에서 산단근로자까지 넓힌다. 중소기업 직장인 5만명에게 최대 월 4만원을 점심값으로 주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취약계층을 겨냥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 대상은 배 이상 늘리고, 연탄보일러를 안전한 난방시설로 바꿔주는 사업도 최대 1만가구 대상으로 실시한다.
역점 과제인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키운다. 기업 1곳당 200억원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를 300억원까지 올리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도 현행 7∼12년에서 8∼15년으로 연장한다.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땐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한다.
지방 소비촉진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견인할 방침이다. 올해 발행 규모를 24조원으로 늘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뒷받침한다. 국비보조율은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일수록 높이기로 했다. 비슷한 구조로 예산 중복 논란을 빚었던 지역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운영방안 조정 등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국내 여행 활성화에도 나선다. 근로자가 20만원,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적립해 총 40만원의 휴가비로 여행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반값휴가’ 지원을 10만명에게 제공한다.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지역사랑휴가지원’도 3월 개시한다. 비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숙박쿠폰, 공연·전시 쿠폰 등도 확대 배포한다.
지역발전 수준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개발해 낙후한 지역일수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더 받는 구조를 제도화한다. 아동수당·노인일자리·지역상품권 등 7대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제 차등 지원방안은 7월까지 마련할 전망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행정안전부 주도로 지역별 차등지수를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도부터 다양한 예산사업에 지수를 적용해 낙후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략은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4가지 정책방향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