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민통선 전면 해제 통해 농민 재산권 되찾아야”
[한국농어민신문] “민통선 전면 해제 통해 농민 재산권 되찾아야”
2025.12.10
운영자
조회수 :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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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농민연합’ 촉구 회견
생활권 보장 종합대책도 요구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2. 9
접경지역 농민들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전면 해제를 통해 농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접경지역농민연합(준)과 파주시농민회는 지난 5일 통일대교 앞에서 ‘민통선 전면 해제 촉구 1인 시위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방부가 최근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까지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파주·김포·연천·포천·철원 대부분 지역이 5km 이내에 위치한 현실을 고려하면 실질적 변화가 전혀 없는 생색내기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시 민통선을 최대 10km 이내에서 설정하도록 할 뿐, 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제도 개선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접경지 농민들은 70년 넘게 토지 이용 제한과 재산권 침해, 농사·영농 활동 제약, 지역 발전의 장기적 후퇴라는 심각한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민통선 축소와 관련한 국방부의 법 개정 여부 및 추진 근거 명확 공개와 민통선 전면 해제 △접경지역별 실태조사 및 주민·농민 의견 수렴 절차 즉각 착수 △민통선 지역 농민의 재산권 회복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접경지역 농민들은 “이제 국가는 답해야 한다. 세계 5위 국방력 국가에서 왜 여전히 민통선이 유지돼야 하는가”라며 “접경지역의 고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민통선의 실질적 철폐만이 농민의 재산권 회복과 생활권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접경지역농민연합’ 촉구 회견
생활권 보장 종합대책도 요구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2. 9
접경지역 농민들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전면 해제를 통해 농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접경지역농민연합(준)과 파주시농민회는 지난 5일 통일대교 앞에서 ‘민통선 전면 해제 촉구 1인 시위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방부가 최근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까지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파주·김포·연천·포천·철원 대부분 지역이 5km 이내에 위치한 현실을 고려하면 실질적 변화가 전혀 없는 생색내기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시 민통선을 최대 10km 이내에서 설정하도록 할 뿐, 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제도 개선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접경지 농민들은 70년 넘게 토지 이용 제한과 재산권 침해, 농사·영농 활동 제약, 지역 발전의 장기적 후퇴라는 심각한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민통선 축소와 관련한 국방부의 법 개정 여부 및 추진 근거 명확 공개와 민통선 전면 해제 △접경지역별 실태조사 및 주민·농민 의견 수렴 절차 즉각 착수 △민통선 지역 농민의 재산권 회복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접경지역 농민들은 “이제 국가는 답해야 한다. 세계 5위 국방력 국가에서 왜 여전히 민통선이 유지돼야 하는가”라며 “접경지역의 고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민통선의 실질적 철폐만이 농민의 재산권 회복과 생활권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