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황인홍 무주군수가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황인홍 군수 "미래 위한 전략"

무주형 기본사회 추진팀 신설

조례 정비·복지부와 협의 추진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



한국농어민신문 무주=구정민 기자 2025. 12. 9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전북 무주군이 중앙정부와 별개로 독자적인 ‘무주형 기본소득’ 제도 구축에 나서며 농촌 복지 정책의 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험과 고령화에 직면한 농촌 지역이 스스로 미래전략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주군은 최근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정비, 중앙부처 협의 등 절차에 착수했다. 단순한 보조금 정책이 아닌 돌봄·교육·주거·의료·에너지 등 기본 서비스와 연계한 ‘무주형 기본사회’ 모델을 목표로 한다.

본보는 지난달 25일 황인홍 군수를 만나 그 추진 배경과 정책 구상을 들어봤다.

황 군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 제외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지만, 이내 단단한 목소리로 의미를 분명히 했다. 황 군수는 “무주는 이미 산지 규제와 보호구역 등 수많은 제약 속에서 살아온 지역이다”라며 “기본소득은 지원이 아니라, 그 세월에 대한 보상이고 무주의 미래를 위한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핵심 기반”으로 규정했다.

단순한 현금지급이 아니라, 정주 기반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최소 활력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판단이다.

정부 기본소득 정책의 기조에 맞춰 추진하면서도, 무주군은 지역 적합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자체 모델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무주형 기본소득’의 의미가 크다.

황 군수는 “우리 군의 인구구조와 고령화, 산업 기반 등을 고려할 때, 무주 현실에 맞게 조정한 발전형 모델이 필요하다”며 황 군수는 지역 맞춤형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농촌형 기본소득의 핵심은 결국 지역 내 소비 환류에 있다”며 “무주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군 행정 내에 ‘무주형 기본사회 추진팀’이 신설됐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군민 의견조사 △청년·고령층 간담회 △주민참여예산 연계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우선한다.

조례 정비와 보건복지부 협의도 뒤따른다.

황 군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쉬운 과정이 아니지만, 군민의 의지가 뒷받침되면 중앙정부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의 재정 지속성은 핵심 쟁점이다.

무주군은 지방비 구조조정, 특별회계 검토, 민·관 기금 활용 등 현실적인 재원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황 군수는 “기본소득은 반드시 지속성 있게 가야 한다. 실현 불가능한 규모를 추진하지 않겠다”며 ‘실행 가능한 기본소득’을 분명히 했다.

무주군은 기본소득을 돌봄, 교육, 교통, 의료 등 기본 서비스 전 분야의 접근성을 높이는 연결축으로 보고 있다.

황 군수는 “기본소득이 있어야 돌봄이 유지되고, 교육과 주거가 안정되고,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생긴다”고 전했다.

군민이 체감할 변화로는 △생활비 부담 완화 △기본 서비스 접근성 향상 △지역 소비 증대 △정주 만족도 개선 등이 예상된다.

인터뷰의 마지막, 황 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을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무주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 정의했다. “무주의 생존 전략이자 군민의 권리를 되돌려드리는 일이다. 기본소득이 생활의 기본을 지키는 토대가 되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그의 확고한 메시지는 정부 시범사업의 ‘선정 여부’를 넘어, 지방이 스스로 농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