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김호 농특위원장(오른쪽 서있는 이)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왼쪽〃)가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농특위, 전국순회 첫 순서 충남
참석자 ‘농정개혁’ 목소리 높여
농민신문 예산=양석훈 기자 2025. 12. 1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을 1일 충남에서 시작했다.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열린 행사에서 농민들은 청년농 정책 개선과 한정된 농업예산을 진성농민에게 집중하는 등의 농정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대한민국 농어업,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행사에는 김호 농특위원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300여명의 지역농민이 참석했다.
농민들은 우리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대교체에 농정이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태성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장은 “농업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여러 이유로 농업경영체는 늘고 있다”면서 “농업인 정의를 현재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고 진성농민 위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역시 “1000㎡(303평)면 농업인으로 인정돼 각종 혜택을 받는다”며 “이 기준을 3배 높이고 그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은 농업인연금제도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 청년농은 “창농자금을 보고 영농에 뛰어들었다가 파산 위기에 처한 사례가 많다”면서 “청년농수를 늘리기보다 잘 정착할 수 있게 정책을 설계해달라”고 주문했다.
품목별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 축산농가는 “식량안보와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축산업 위상을 고려해 축산분야 예산을 확대하고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친환경농가는 “현재 4.5% 수준의 친환경 비율을 2배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목표를 늘리고 직불금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농민은 “농산물은 수요보다 조금만 더 생산돼도 가격이 폭락하는데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농산물의 소비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한편 농특위는 내년 2월까지 전국 타운홀미팅을 마친 뒤 현장 의견이 반영된 농업 의제를 발굴,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현장 농어민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 농정이 이뤄지도록 농특위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