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
|
|
| |
 |
 |
야당 주도 감액안 국회 통과
정부안보다 80억 축소 확정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그대로
‘무기질비료 지원’ 반영 불발
추경논의 필요성 벌써 솔솔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12. 11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10일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8조7416억원 반영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안(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시킨 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도 야당이 가결을 주도했다.
내년도 농업예산은 정부안 18조7496억원에서 80억원 감액된 18조7416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18조3392억원)보다는 2.2% 늘었고, 내년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야당의 감액 공세가 예비비와 검찰 특수활동비 등 권력기관 예산에 집중된 가운데 농업예산은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 해외 수출산업화(40억원),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20억원), 푸드서비스 선진화(14억원) 등에서 예산이 깎였는데, 모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사업 집행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정부·여야가 감액 의견을 모은 사업들이다.
다만 농해수위에서 함께 감액한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은 정부안(2078억원) 수준으로 유지됐다. 당초 농해수위에서 야당은 농작물재해보험 예산 등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깎았는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 협상이 차질을 빚자 수입안정보험을 감액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정부안 대비 증액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농업계 요구로 농해수위가 증액 의결한 예산도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255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2196억6600만원), 전 축종의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를 위한 농업자금 이차보전(29억1800만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 지원(119억8000만원) 등 영농 부담을 덜어줄 경영비 지원 예산이 대표적이다.
쌀 공급과잉 해소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농식품바우처의 차질 없는 본사업화를 위한 예산 등도 증액이 불발됐다.
이렇다보니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농업계에선 당장 연초부터 수요가 발생하는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등에 추경을 통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농어민과 농어촌을 살리는 민생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추경 등을 통해 농어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민생 예산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도 이런 취지엔 반대하지 않는다. 예산안 협상 막판 여당은 야당의 4조1000억원 감액안 대비 3조4000억원을 증액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여기에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국회 전망이 ‘시계 제로’인 데다 추경 편성을 위한 정부의 리더십이 부재한 탓에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쌀 공급과잉 등 한시가 급한 농업 현안이 즐비하고 당장 연초부터 농가는 비료 가격 등 경영비 압박에 시달릴 텐데 추경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여야가 정쟁만 벌이면서 우리 농업을 불확실한 상황에 내던진 셈”이라고 꼬집었다.
|
|
|
 |
|
| |
|
|
|
|
|
|
|
[농민신문] 태양광 신청 폭주에 지자체 ‘몸살’ 
[농민신문] 농관원, 김치·김장 채소류 원산지 위반 180곳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