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안…전업·폐업 지원
구체적 내용 국회 심의 후 윤곽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4. 9. 2
내년 육견농가 등 폐업·전업하는 개식용업계에 정부 예산 550억원이 처음으로 지원된다.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개식용 종식 관련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44억1300만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6억원 등 모두 550억13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예산안 중에선 개사육 농장주의 전업·폐업 이행촉진금으로 281억원이 쓰인다. 잔여견을 맡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소 지원엔 15억원, 도축장시설 철거엔 50억원이 투입된다.
식약처 예산은 전업하는 식당에 250만원씩 지급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는 내년 육견농가의 30%, 개식용 식당의 10%가 전업할 것으로 판단한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이달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을 수정·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개 사육농장 1507곳, 도축상인 163곳, 개식용 유통상인 1679곳,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2276곳 등 5625곳에서 전업·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농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식용 개 1마리당 연간 순수익은 31만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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