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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이재명 후보, “쌀값 하락, 비료 가격 폭등 선제 대응하겠다”…농업계 ‘환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26 조회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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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관련 글 캡쳐



      이재명 후보, “쌀값 하락, 비료 가격 폭등 선제 대응하겠다”…농업계 ‘환영’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1. 11. 25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쌀값 하락과 비료가격 폭등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전하며, 예산반영 등이 조기에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쌀값 하락, 비료가격 폭등 없게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제하의 글을 올렸다.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대비 10.7% 증가했지만 쌀 소비량은 감소추세로 수요대비 27만 톤이 과잉생산돼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5일 22만7212원하던 쌀값이 지난 5일에는 21만4572원으로 1만 원 이상 떨어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적정가격이 무너지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면 농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과잉생산분에 대한 조속한 시장격리를 제시했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 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쌀 27만 톤을 즉각 시장에서 격리해 농업인의 걱정을 덜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내년에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되는 비료 수급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상황이 방치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비료가격 인상으로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무려 521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큰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후보는 2008년 비료가격 인상 시 상승액의 70%를 정부와 농협, 업체가 분담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으로 수익조차 내기 어려워진 농가에 추가 부담이 없도록 정부가 인상된 전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농업은 국민의 생명줄이자 우리의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을 지키는 일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며 “신속한 선제 대응으로 농업인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이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벼 수매가격 문제를 제기하며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쌀 자동시장격’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질의와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답변으로 가격하락을 방조했다”며 “이 후보까지 쌀 자동시장격리를 발표한 만큼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쌀값 하락을 방조해 더 큰 시장의 혼란과 정부 불신을 야기할 게 아니라 조속히 쌀 자동시장격리를 발표하고,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후보의 쌀값과 비료가격 등 농업 현안에 대한 선제대응 발표에 적극 환영한다”며 “‘농업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일이며, 농업은 우리 국민의 생명줄이자 전략산업’이라는 농업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도 “이 후보의 쌀·비료 값 문제 등 농정현안 발언에 대해 230만 농업인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농업이 내년에는 사라질지 모른다는 좌절감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농정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반한 이 후보의 메시지가 척박한 한국 농업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돼 농업인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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