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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산재보험·농업인안전보험 중복 가입 가능·법정 최고금리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6-30 |
조회 |
1725 |
| 첨부파일 |
202106291321505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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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배추김치 수입 안전기준 강화 해외제조업소 ‘해썹’ 의무화
무상비료도 공정규격 지켜야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자 주택 재산세율 0.05%P 내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1. 6. 30
하반기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해진다. 수입 배추김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적용이 의무화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적으로 운영에 돌입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가고,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확대되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자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정책 166건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농식품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눠 알아본다.
# 농식품분야
산재보험 가입자라도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작업을 하는 경우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수입 배추김치에 해썹 적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올 10월 수입량 1만t 이상의 김치 해외제조업소부터 시작해 2024년에는 모든 업소로 확대된다.
2018년부터 전국 4곳에 조성되기 시작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차례로 완공된다. 올 하반기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에서, 내년 상반기 경남 밀양과 전남 고흥에서 완공돼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8월12일자로 바뀌는 ‘비료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비료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무상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해야 하고,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 대상이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서 ‘모든 비료(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된다.
청년농 등이 온라인 마케팅 페이지를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스튜디오’가 현재 1곳(서울)에서 3곳(전남·경북 추가)으로 늘어난다.
10월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관련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축산 관련 종사자들에게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교육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아울러 국가자격인 ‘동물보건사’가 도입된다.
# 일반분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려간다. 정부는 20% 초과 금리를 이용하는 차주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연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무주택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혜택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4억원 한도)된다.
대출자의 모든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연소득 8000만원 초과인 차주가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연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적용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6월1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신규 또는 갱신)하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한의’ 분야로 확대된다. 한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지역 내 환자의 집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험설계사 등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11월부터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되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뿐 아니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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