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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식품부, 자조금 사업비 매칭비율 약속 지켜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12	조회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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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양파생산자단체 목청

                의무자조금 추진하면서
                매칭비율 70% 약속 불구
                예산부족 이유 5:5도 안돼

              사업항목별 매칭기준도 변경
               타자조금단체도 불만 고조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김경욱 기자  2021. 4. 9

  마늘·양파 생산자단체가 농식품부에 ‘자조금 지원 사업비 매칭 비율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 성토하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구성을 추진하며 인센티브 차원에서 자조금 사업비 매칭비율을 70%까지 늘리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농식품부가 자조금 지원 사업 방향을 수급조절로 틀면서 사업 집행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지난 6일 ‘농식품부의 2021년도 자조금지원 사업비 배분(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생산자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지자체·지역농협 담당자 교육 등 의무자조금 설립 초기 자조금 지원 사업비 매칭비율을 70%까지 확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5일 농식품부가 내놓은 2021년도 자조금지원 사업비 배분(안)을 보면 70%는커녕 규정에 나와 있는 50%의 매칭 지원도 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마늘·양파 생산자협회는 “농식품부가 시작할 때는 생산자가 자조금을 30% 거두면 정부가 70%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며 읍면순회교육에서 큰소리로 약속하더니 시작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말을 뒤집었다”며 “담당이 유통정책과에서 원예산업과로 바뀌면서 자조금 지원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예산이 부족하니 18개 자조금단체가 알아서 경쟁해 나눠 쓰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마늘, 양파 등의 노지채소는 영세한 농가가 많다. 그렇기에 지난해 의무자조금 조성 논의 과정에서 농식품부 유통정책과가 정부 7, 산지 3의 매칭 지원을 약속했다”며 “그런데 그것도 안 지켜질뿐더러 규정에 나와 있는 5대 5 매칭도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당시의 약속은 단지 최초의 노지 채소 의무자조금 출범이 목적이었고, 결국 정부 홍보용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올해 자조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변경하면서 의무자조금단체의 사업 추진에 혼란도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조금 지원은 1:1 매칭으로 이뤄지지만, 올해 사업시행지침을 보면 소비·홍보는 최대 국고 보조율을 40%로 정한 반면, 수급안정은 70%로 차등 적용됐다. 이럴 경우 소비·홍보가 더 중요한 단체의 경우 자조금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도 매칭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

또 과일 등의 품목은 수급조절 예산을 전체 자조금 사업비의 40% 이상 반영하라는 방침을 내리면서, 올해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농식품부가 자조금 지원 사업의 무게 중심을 수급안정으로 옮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지난해 노지채소 최초로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 단체가 출범했다”라며 “자조금이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수단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무자조금단체 관계자는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을 추진하며 사업 방향을 수급안정으로 선회한 것인데, 소비·홍보가 필요한 단체도 있고 품목별로도 특성이 다른데 사업시행지침이 그렇게 나와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자조금을 통해 수급안정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기엔 예산도 상당히 부족하고, 사업 대상이 지역적으로 편향될 수도 있다”라며 “또 자조금에서 수급안정 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수급을 조절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도 많다”라고 지적했다.

김아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지난해보다 올해 예산이 늘어났고, 배정률도 지난해 60%에서 올해는 69%로 늘렸다”라며 “복지 예산 반영 등으로 자조금 단체에 100% 매칭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 확보는 못했지만 기획재정부도 이 상황을 알고 있고, 앞으로도 자조금 예산을 계속 늘려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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