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대책 촉구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6. 3. 16
농가부채 상승세가 올초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악성부채 증가도 계속되는 만큼 정부의 관심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진다.
13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대출잔액은 2021년 76조2709억원에서 올 2월 81조1460억원으로 줄곧 증가세다. 농업 투자 목적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기간 비농업용 대출금액(잔액)은 65조3706억원에서 63조1999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농업용 대출금액은 10조9003억원에서 17조946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농가가 갚지 못하는 악성부채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월 기준 조합원 신용불량자수는 1만3820명으로 지난해말 1만3790명에서 더 늘었다. 연체금액은 1조6194억원이다. 조합원 신용불량자수와 연체금액은 5년 전인 2021년엔 7995명·3196억원이었다.
대출잔액 중 연체금액 비율을 뜻하는 연체율도 올 2월 2%로 지난해 1.69%보다 상승했다. 2021년 연체율은 0.42%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농지담보대출 미상환 현황을 봐도 연체좌수는 2021년 6109좌에서 올 2월 1만4349좌로, 연체잔액은 5345억원에서 3조5079억원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런 흐름을 두고 농정 방향이 융자 기반 규모화에 치우치면서 농가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농가부채와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농민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듯해 우려가 크다”면서 “악성부채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농가 실정에 맞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검토해 우리 농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민신문] 중동 대응 ‘추경’ 속도 낸다…농민 유가보조금 지원 검토 
[농민신문] 주거 인프라 열악한 ‘농촌’…맞춤 복지 기준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