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위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5∼25일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부, 유리·액체 제품 등 파손 우려 품목 예외 인정
재생원료 비닐·종이 완충재 사용 땐 기준 완화
농민신문 이인해 기자 2026. 3. 5
정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유리·액체 제품, 합포장 등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위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5∼25일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연매출 500억원 이상 제조·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 포장’에 적용된다. 택배 포장은 1회로 제한하고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포장공간비율은 포장재 면적에서 제품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의 비율을 뜻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됐지만 업계 적응을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이 적용돼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이 불가피할 때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포함됐다. 유리·도자기·점토 제품, 액체·반액체·녹는 제품, 포장 기준을 준수했음에도 한국산업표준(KS표준) 포장 안전 시험에 불합격한 사례 등이 해당된다.
또 두 개 이상의 제품을 함께 포장한 합포장이나, 포장재를 재사용한 때에도 포장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면 플라스틱 완충재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70%까지 완화한다.
물류업체가 택배 자동 포장 장비 혹은 이송 장비를 사용하면 포장공간비율 적용 제외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자동화 장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이 기준을 60㎝ 이하로 상향했다.
재생원료를 20% 이상 사용한 비닐 포장재를 사용할 때도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기존 50%에서 60%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닐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대신 제품 크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 크기를 제한하는 방식의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산업계·전문가·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개정안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조치로 제도 시행 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현실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을 위해 관련 업계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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