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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이 대통령 “중동상황, 재생에너지 대전환 기회로 삼아야”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3-06 |
조회 |
214 |
| 첨부파일 |
202603055002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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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무회의서 정부 대응 점검…보완 주문
주유소 유류 가격 급등…최고가격 지정 지시
기름값 담합·바가지엔 제도적 대책 마련 당부
“100조+α 자본시장 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6. 3. 5
중동상황이 에너지 수급 불안을 야기하는 가운데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하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중동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을 점검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우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지역별로, 유류종별로 최고가격 지정을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정부는 석유 수입·판매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조치는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내려져 왔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예외적 상황”이라면서 “최고가격 지정이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조치 같다”고 말했다.
제도적으로는 주유소의 바가지요금을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유류 품질 기준 위반, 담합 등과 달리 바가지요금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 대통령은 “‘(위기를 활용해) 이번 기회에 돈 좀 벌겠다’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게 공동체의 건전한 기본 상식”이라면서 “그런 제도가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근본적으로는 원유를 수입에 의존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 문제, 원유 조달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고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면서 “(이참에) 화석연료 의존도를 최소한으로 내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계속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의 확립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옮긴다고 대대적으로 송전망을 건설하니까 주민은 반대 시위하고, 국토 불균형은 악화되고, 생산비용은 올라 산업발전이 저해된다”면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산업 재배치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에 따라 전기가 생산된 데서 쓰면 (전기요금이) 저렴하게, 송전비용 포함해서 (비용이) 비싼 데는 더 비싸게 책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중에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할 방침인데, 여기에 더 박차를 가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동상황 발생 후 급격한 불안정을 보인 금융시장과 관련해선 “자본시장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자금이) 주가를 억지로 지지하는 데 사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채권시장, 단기자금 시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서 ‘증권시장안정펀드’와는 목적이 다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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