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국내 석유 비축량, 국제 권고기준 상회
“국제 가격 반영 시차…값 오를 때 아냐”
6일부터 주유소 월 2000회 특별기획검사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3. 5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해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가가 출렁이고 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은 3일 배럴당 81.4달러로, 하루 사이 4.7% 상승했다. 국내 유가도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리터)당 1777.52원으로 전일 대비 3.1% 올랐다. 같은 기간 경유는 1634.62원에서 1728.85원으로 5.7% 뛰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으로,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오르는 현상에 대해 구 부총리는 “석유류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지방정부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6일부터 석유관리원·경찰청·지방정부와 협력해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해 월 2000회 이상 특별 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통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석유류 매점매석 또는 판매 기피 등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구 부총리는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밖의 다른 민생밀접 품목도 들여다본다. 구 부총리는 “공정위·국세청 등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가 포착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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