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가 행정 경계를 넘어 광역적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여전히 ‘인구감소지역’에만 머물러 있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생활인구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개별 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벗어나 ‘연계권’ 단위 협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안소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생활인구 정책은 개별 지역 단위의 대응을 넘어, 연계권 단위에서 지역 간 역할과 기능을 조정·관리하는 방향으로 점진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했다.
◆ 시·군·구 87.7% 연계권 형성…행정 경계 이미 넘어서=국토연구원이 전국 252곳 시·군·구를 분석한 결과, 221곳(87.7%)이 하나 이상의 기능적 연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근무·방문 등 생활인구의 이동이 이미 행정구역을 넘어 구조화돼 있다는 뜻이다. 특히 방문인구를 기준으로 한 연계권에는 211곳 시·군·구가 포함됐다. 부산·울산·경북 동부권에서는 32개 지역이 연결된 ‘광역 방문 벨트’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은 생활인구의 집중성과 연계 구조에 따라 전국 시·군·구를 6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일부 지역은 다수 지역과 연결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다른 지역은 이들 거점에 의존하는 배후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미 ‘거점–연결–분담’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 107곳이 특정 유형에 집중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라도 어떤 곳은 거점, 어떤 곳은 외부 의존도가 높은 배후 지역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은 “인구감소지역마다 처한 생활인구 여건과 정책 수요는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기초 지자체 인구정책 담당자 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5.1%가 생활인구 정책을 개별 시·군·구 단위가 아닌 ‘연계권 단위 공동 추진’ 또는 ‘광역지자체 주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생활인구의 이동 범위에 맞춰 정책의 공간 단위도 재설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 전국 확대·법제화 필요…‘생활인구 활성화법’ 제안=국토연은 생활인구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5대 추진 과제로 ▲전국단위 생활인구 통계 제공 및 활용 목적별 환산지표 개발 ▲‘생활인구 연계권’ 개념 신설 및 거점도시 지정·육성 ▲생활인구 상생협력기금 조성 ▲생활인구 상생협력체계 구축 ▲생활인구를 반영한 기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제시했다.
아울러 별도의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만으로는 정책 범위를 전국으로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생활인구 활성화 및 지역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데이터 구축·제공, 연계권 단위 협력, 재정 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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