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가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양곡수급위원회 논의 없이 정부미 방출 절차에 들어간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전농
두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날 내놓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공급 수요조사 추진’ 방침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정부미 방출을 전제로 한 수요조사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추가 정부미 방출을 이미 결정해 놓고 절차를 형식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같은날 열린 양곡수급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안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농민단체들이 정부미 대여곡 즉각 반납과 농민 중심 쌀 수급 운영을 요구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어 공식 회의에 참석한 바로 그날 아침, 정부는 위원회를 완전히 배제한 채 방출 수순에 들어갔다”며 “이는 양곡수급위원회를 사실상 패싱한 행위이며, 농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양곡수급위원회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오는 8월 정식 심의기구로 전환된다. 두 단체는 “법 개정은 윤석열 정권 시절 시장격리·정부미 방출이 행정부 재량으로 남용되면서 농민이 배제됐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며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심의기구 전환을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서조차 위원회를 우회하고, 회의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사안을 아침 보도자료로 기정사실화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내세우는 ‘쌀값 불안’ 논리가 실제 소비자 인식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6’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의 70% 이상이 쌀값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농민이 요구해 온 ‘밥 한 공기 300원’ 가격에 대해 89.5%가 적정하거나 저렴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은 쌀값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쌀값이 결코 비싸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정부미 방출은 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농민 희생”이라고 덧붙였다.
양곡수급위원회 회의 안건에서 이번 사안이 제외된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두 단체는 “정부가 회의 밖에서 먼저 정책 방향을 공표한 것은 심의 없는 결정이자 합의 없는 집행”이라며 “책임 없는 농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전농과 쌀생산자협회는 정부에 ▲양곡수급위를 배제한 정부미 방출 수요조사 중단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대여곡 반납 연기 철회 ▲모든 쌀 수급 정책의 양곡수급위 공식 논의 ▲송미령 장관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두 단체는 “농민 없는 쌀 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며 “심의 없는 수급 조절은 정책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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