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17개 부처 참여…상반기 집중 가동
할인지원·할당관세·비축 방출 실태 점검
부정수급 시 즉시 수사 의뢰…개선방안 마련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2. 11
정부가 민생물가를 특별 관리할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할당관세 등 정책지원을 부정 수급할 경우 즉시 수사에 의뢰할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민생물가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TF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 17개 부처가 참여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수년간 누적된 가격 상승 여파로 국민이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민생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몇몇 사업자가 시장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담합이나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정부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TF를 운영해 민생품목의 물가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점검하고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TF는 부총리(의장), 공정거래위원장(부의장)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됐다.
먼저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공정위와 수사기관이 공조해 엄정 대처한다.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인 지원과 할당관세, 비축물량 방출 등 주요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즉시 수사에 의뢰한다.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신고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통관, 국내 유통 단계에서 할당관세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반영되도록 할당 추천제도 개선,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촉진,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소비자단체와 협업한다. 이를 통해 유통단계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품목별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장바구니 무게를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TF를 집중 가동해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체감물가를 낮추겠다”면서 “물가 상승 근본 원인을 찾아 근원적 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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