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콩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과 전국콩생산자협회 준비위원회 주최로 ‘2026년 전략작물직불제 개편안 전면 제검토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전농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개편안이 정책 일관성을 상실했으며 농업인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올해년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을 지난해 콩 재배 실적이 있는 기존 농지에 한해 백태와 콩나물 콩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농 등은 “지난해 기후재난으로 매주콩을 포기하고 검은콩(서리태 등)을 심을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은 무시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이는 정부가 그동안 쌀 수급 조절을 명분으로 콩 재배 확대를 강력히 유도해 온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시·군별 재배 면적 할당까지 진행하며 콩 생산을 늘려 놓고 이제 와서 수급 조절을 핑계로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일관성 상실이며 수급 관리 실패의 책임을 농업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콩 시장의 위기는 생산 과잉이 아니라 정부의 수급 관리부실과 저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콩의 무분별한 수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농 등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가공업자 중심의 수입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 콩 재배 농가를 희생시키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검은콩을 포함한 콩 전반에 대한 차별 없는 직불제 적용 △2026년 전략작물직불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 △농업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콩 수매·수급 안정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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