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이 정부 예산을 투입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실태를 두고 정책 실패라고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과 전국마늘생산자협회·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9일 각각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6일 한 언론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설립한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이웃 또는 관계사 간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거래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이 보도된 바 있다.
이를 두고 농민의길은 “인접 업체 간 거래, 동일 대표나 사실상 동일 기업 간 거래, 물류 이동이 거의 없는 거래는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취지와 무관한 사기 같은 거래”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민 혈세가 구조적으로 오남용된 농업 정책 실패 사례”라며 국회 청문회 개최와 감사원의 전면 감사 착수를 요구했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전국양파생산자협회도 공동성명에서 “농민의 피땀은 외면한 채, 기업의 무이자 대출 창구로 전락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정책 실패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 혁신의 장이 아니라, 기업들의 자금 운용 수단으로 변질했다”며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선결제 금융 창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7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주체와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원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도매시장 내 거래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계열사 거래 등 유통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거래는 조기 식별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거리 판·구매자 간 거래 등 실질적으로 유통 효율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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