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출범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구성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제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한농연
정부는 2월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체는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당일 회의에는 교육부·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등 13개 주요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해 주요 청년 정책을 보고하고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농연은 이번 회의체 출범에 대해 “청년 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등 경제·사회 정책의 복합체로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소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회의체 출범이 시사하는 바가 크며, 각종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작 청년농 육성의 핵심 주체인 농식품부가 논의 구조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년농 정책 방향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던 국민주권정부의 공언과 달리 청년농 육성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농식품부는 회의체 구성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농연은 청년농 정책이 논의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단체는 “지난해 말 발표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청년농 관련 내용은 ▲농지·주거 지원 ▲정예농업인재 양성 ▲농업인 퇴직연금 등 일부만 반영된 데다 이마저도 기존 사업을 재탕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불거졌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농정 당국이 청년 정책 논의 구조에서 배제돼 농업계의 소외감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농 육성이 단순한 영농 지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한농연은 “청년농 육성은 영농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농촌 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주·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자금·주거·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이 때문에 청년농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접근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한농연 14만 회원은 다음 회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 농정 당국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청년농 육성은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농촌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인지하고, 청년 정책의 한 축으로 청년농 문제를 주요하게 다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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