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 ‘2026년 농산물도매시장 평가세부요령 설명회’가 4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렸다.
[분석] 2026년 농산물도매시장 평가세부요령 설명회
정부, 도매시장 평가체계 정책 방향성 선명
도매법인 공공성 담보 ‘운영 주체’로 관리
농산물 가격 급등락 완충역할까지 수행해야
한국농업신문 박현욱 기자 2026. 2. 6
농산물도매시장의 역할이 다시 정의되고 있다. 그간 도매시장이 수집과 분산이라는 역할에 농업인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라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가격 진폭을 낮추고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가격 안정 장치’로서의 역할까지 공식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지난 4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6년 농산물도매시장 평가세부요령 설명회에서 김준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의 발표는 이 같은 정부 정책 기조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농안법 개정과 함께 도매법인 평가체계 전반이 손질되면서, 도매시장 운영 성과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 도매법인 재지정·지정취소 ‘재량’에서 ‘의무’로
이번 농안법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도매법인 재지정과 지정취소의 성격 변화다. 기존에는 평가 결과가 부진하더라도 개설자가 ‘지정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 그쳤지만, 개정 이후에는 운영 수탁 부진 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가 의무화됐다.
재지정 기간 역시 5~10년에서 3~5년으로 단축됐다. 형식적 재지정을 막고, 성과 중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규 법인 선정이나 재지정 탈락 이후에는 반드시 공모 방식을 거치도록 해 경쟁 구조도 강화됐다.
이는 도매법인을 단순한 시장 참여자가 아닌, 공공성이 요구되는 ‘운영 주체’로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 ‘경매 잘했나’보다 ‘가격 안정시켰나’ 요구
평가 지표 변화의 핵심은 정가·수의매매, 특히 예약형 거래에 대한 강한 유도다.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정책 방향을 예고해왔고, 올해는 그 기조가 평가 배점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됐다.
정가·수의매매 전담 인력 배치가 법적 의무로 적시됐고,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실적은 단순 운영 기간이 아니라 실제 거래 비중과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전체 정가·수의매매 중 일정 비율 이상이 예약형 거래여야 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점은, 형식적 운영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 ‘전자화·변동성 완화’…상징적 변화 뚜렷
이번 평가 개편에서 가장 상징적인 메시지는 전자송품장과 가격 변동성 지표의 배점 상향이다. 전자송품장은 단순 행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거래 데이터의 축적과 사후 관리, 가격 분석의 기반 인프라로 간주되고 있어서다.
판매원표 정정 실적 배점을 과감히 삭제한 대신, 전자송품장 활용도에 점수를 몰아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더해 가격 변동성 완화 지표의 배점 상향 및 신설은 이번 개편의 방향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매시장이 더 이상 ‘가격이 형성되는 공간’에 머물지 않고, 가격 급등락을 완충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가 평가 지표로 공식화된 셈이다.
◇ ‘출하자 손실 완화’까지 평가 대상에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된 출하비용 보전제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생산비뿐 아니라 운송비·포장비 등 유통 단계 비용까지 고려해 출하자 손실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평가 대상이 됐다.
이는 생산비 이상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농안법 개정 조항과도 부합한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도매법인이 출하자의 손익 구조까지 고려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정부의 메시지로 읽힌다.
◇ 도매시장, ‘공공 인프라’로 재정의
이번 평가체계 개편은 단순한 배점 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을 경매를 수행하는 거래 공간이 아니라, 농업인 소득 안정과 물가 관리에 기여하는 공공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복수의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도매시장 평가 개편안에는 정가·수의매매 확대, 전자송품장 유도, 가격 변동성 완화, 출하자 보호 등을 유도하는 각종 지표가 녹아있다"면서 "결국 현 정부는 도매시장이 농업인을 보호해야 하면서도 농산물 가격을 얼마나 안정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도매법인들에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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