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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CPTPP 가입, 농산물 개방 우려…국민 설득 선행돼야”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2-04 |
조회 |
222 |
| 첨부파일 |
202602035002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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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인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사진=김병진 기자
[인터뷰]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인구 소멸 소도시 더 열악해져
지자체 통합, 촘촘한 정책 필요
농지 규제 탓 도시민 진입 한계
전용 등 완화 인구 유입시켜야
미국 농산물 이미 99% 개방돼
추가 수입 책임 있게 추적할 것
농민신문 양석훈, 사진=김병진 기자 2026. 2. 3
“충남·대전이 통합되면 시외할증이 사라지니 택시기사들 수입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사소하지만 주민들에게 중요한 밑바닥 민심까지 고려해 충남·대전 통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충남·대전 통합 논의가 정부·여당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인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강력하게 신중론을 외치는 인물 중 하나다. 통합 자체에 반대한다기보다 속도전에 매몰되지 않는 촘촘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그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시도와 잡음이 이어지는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도 농업계 편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 그를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 22대 국회 전반기가 흘러간다. 그간 특히 관심 가진 농업 현안이 있다면.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U.S. 데스크 설치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냈다. 미국산 농산물은 이미 99.7% 우리 시장에 개방돼 있다. 다만 사과 등 민감품목은 검역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입을 막는 상황이다. 미국은 줄곧 검역절차 간소화를 주문했고 이번 협상 결과 U.S. 데스크가 설치됐다. 문제는 정부의 모호한 답변이다. 정부는 ‘(협상 결과) 추가 개방은 없다’면서도 ‘검역절차가 진행될 경우 수입될 가능성은 있다’고 한다. 궤변이라고 본다. 실제 검역절차가 빨라져 추가 수입이 이뤄지는지 앞으로도 책임 있게 추적할 것이다.
- CPTPP 가입 가능성도 최근 거론된다.
▶지난 정부에서 가입을 타진할 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다. 일본이 주도국인 데다 농산물 시장 개방 우려도 크다는 이유였다. 물론 최근 들어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와 전세계적 공급망 전쟁을 고려해 일본과 밀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 있다. 다만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풀어야 할 정치적·역사적 현안이 있고 이를 셔틀외교와 국민 설득을 통해 푸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 산자위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는데.
▶축산업은 우리 농촌의 주요 먹거리산업이다. 일본 ‘와규(화우)’, 스페인 ‘듀록’처럼 프리미엄·브랜드화를 추진해 수출할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정부가 산업 육성 관점에서 특례를 연장했어야 한다고 본다. 다른 산업과 형평성이 문제라면 축산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특례를 적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 그밖에 관심 있는 농촌 현안은.
▶최근 농지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 농지 규제로 ‘4도3촌’ 등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도시민의 농촌 진입장벽이 높다. 농지 소유와 전용 규제를 완화해 농촌에 새 인구와 활력을 유입시켜야 한다. 농촌 난개발 우려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케이컬처(K-Culture·한국문화)가 가히 전성기지만 서울과 부산 중심으로만 소비된다. 농촌에 새로 들어오는 이들과 원주민이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어내 6차산업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급물살을 탄다. 농촌 등에서 반대 목소리도 있다.
▶2010년 경남 마산·창원·진해는 창원 위주로 거칠게 통합됐고 이후 인프라가 창원 중심으로 집중되며 마산은 소외됐다. 충남·대전의 경우 (여당 안에서) 공식 약칭이 이미 ‘대전특별시’로 정해졌다. 광역시 중심 통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마산·창원·진해 통합 때에는 주민투표나 (광역)의회 숙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번 통합에서도 마찬가지다.
-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첫째, 통합시 내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대전과 첨단기업 인프라를 갖춘 천안·아산 위주로 통합되면 인구소멸이 심한 충남 소도시는 더 열악해진다. 둘째,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과 통합시의 기업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이게 선행돼야 대대적 기업 유치를 통한 세금 확보, 대도시 인프라 구축, 청년 인구 유입 선순환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통합법안의 핵심도 이것이다. 셋째,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로써 통합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 정치 이벤트처럼 ‘설 전 특별법 통과’ ‘지방선거 전 통합’이라는 목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면서 주민들에게 그저 따라오라고 해선 안된다.
- 설을 앞두고 농민 독자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
▶어려운 시기다. 다만 민족 대명절인 설날만큼은 농민들이 근심을 덜기를, 각종 농특산물이 대박 나기를 소원한다. 공공기관은 물론 각 사회단체도 우리 농특산물을 이용하며 나눔의 정을 실천할 때다.
※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963년생 ▲18·22대 국회의원(재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 ▲경향신문·한국일보 기자 ▲서울시 홍보기획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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