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소득안정 개선과제 분석
10㏊ 대농 2년새 소득 절반 ‘뚝’
경영 규모 클수록 불확실성 증가
‘재해보험’ 가입 변동성 완화효과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6. 2. 3
기후위기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경영비 상승으로 농업소득의 불확실성이 농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한국 농업의 중추인 대규모·전문 농가들이 오히려 경영 위기에 더 취약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면서, 농가 유형과 품목 특성을 반영한 정책 안전망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규모·전문 농가, 변동성 더 크게 노출=농업 생산의 핵심인 대규모·전문 농가들이 경영 위험에 더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농업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경지 규모가 큰 대농일수록 절대 소득은 높지만, 경영 위험 노출도 함께 커진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0㏊ 이상 대농의 농업소득은 2022년 6769만1000원에서 2024년 3737만8000원으로 불과 2년 만에 3031만3000원(44.8%) 급감했다. 전문 농가(3㏊ 이상 또는 수입 2000만원 이상) 역시 매년 소득이 20%대 하락과 반등을 오가는 등 롤러코스터 경영을 반복하고 있다. 생산 기반을 책임지는 핵심 집단이 변동성 앞에 가장 먼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재해보험, 소득 변동 완화 효과=이런 위기 속에서 농업재해보험은 소득 변동성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 분석 결과, 보험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농업총수입의 변동성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흐름이 확인됐다. 미가입 농가와 비교했을 때 1년만 가입해도 변동성이 약 2% 낮아졌으며, 5년 이상 장기 가입 시 변동성 감소폭은 8∼12% 확대됐다. 김태후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가 경영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보험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모든 품목에서 같은 안정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마늘·양파처럼 대체할 수 있는 품목군에서는 보험의 ‘적용 범위’가 생산 기반과 가격 흐름을 크게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했다.
농경연 분석에 따르면 마늘·양파 중 한 품목에만 보험을 적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두 품목 모두 재배면적이 줄고 시장가격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보험이 없는 품목은 재해 위험을 그대로 떠안게 되면서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더라도 생산 감소분을 보충하지 못해 공급 기반이 약해진다. 보험이 적용된 품목도 상대적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일부 면적이 이탈해 결국 양쪽 모두에서 생산 축소와 가격 변동 확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흐름이 확인됐다. 김 연구위원은 “생산 대체 관계가 존재하는 작목은 두 품목 모두 보험을 도입해야만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시장가격까지 안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품목·농가 구조 반영한 안전망 재편 필요”=이에 ‘품목 단위’ 중심 안전망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의 보험·재해 대책은 농지 안 개별 품목을 기준으로 작동해 혼작 농지나 비보험 작목이 보호 범위 밖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돼왔다. 농경연은 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혼작 농지에도 가입이 가능한 신규 보험상품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혼작 농지에서 재배되는 품목들의 생산비를 가중평균해 가입금액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가 특성에 맞춘 제도 재정비도 요구된다. 농업소득 비중이 작아 기존 보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농가에는 단순·정액형의 ‘농업재해기초보험(가칭)’을 도입해 기본적인 손실을 폭넓게 보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반면 일정 규모 이상 농업경영체는 기존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재편해 경영 규모에 맞는 구조적 위험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이 제안된다.
한편 올해 시행될 개정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고려해 소득 안정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직불제·수급안정·재해보험·수입안정보험이 서로 다른 기준과 보상 구조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법·제도 변화가 더해지며 기준가격 산정이나 보상 시점이 어긋나는 등 정책간 충돌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개별 정책의 차원을 넘어서 소득 변동성 완화 정책 전반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각 정책 수단간 관계를 정부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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