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6’에 따르면 2025년 농가별 농업소득은 1017만원(추정)으로 집계됐다. 2024년 958만원보다 6.2% 늘었다. 하지만 전체 농가소득 5188만원(추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도 못 미친다. 농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농업소득 향상·안정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런 가운데 농경연이 최근 발표한 ‘농업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는 농업소득 불안정이 이미 심화하고 상시화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농가 인식조사 결과, 농업소득의 낮은 비중과 큰 변동성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농업소득 불안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부 정책 변동’이 지목됐다는 점이다. 일관성 없는 정책 운용과 이로 인한 신뢰 부족이 농업소득의 변동성을 키웠다는 것이다. 시행 3년 만에 전략작물직불제 대표 품목인 콩·가루쌀(분질미) 육성을 축소한 사례는 정책 불신을 키운 단적인 예다. 여러가지 검토와 많은 초기 비용이 필요한 농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잦은 정책 변경은 농업소득 불안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역시 농업소득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이다. 국회는 지난해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초석을 놓은 바 있다. 다만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품목 특성을 반영한 재해보험 설계 등 더욱 촘촘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이 ‘농업법(Farm Bill)’ 개정으로 기상위기에 대응한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참고할 만하다.
농업소득 향상·안정화는 농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안보와 지역사회 유지는 물론,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 주요 사안이다. 단기 처방이나 미봉책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를 농정의 핵심 목표로 명확히 설정하고, 흔들림 없는 정책과 두터운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 경영체 특성별 맞춤형 대응과 농민의 위험관리 역량 강화 등을 주문한 연구보고서의 제언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오늘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농업강국으로 부상한 것도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농업소득 향상·안정화에 힘쓴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농민신문] 지자체 통합법·대미투자특별법…여야, 2월 임시국회서 충돌 전망 
[농민신문] 가락·강서·구리시장 설 휴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