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 부담이 지방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기초연금의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등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최근 김태훈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의 2001∼2023년 고령화율과 재정자립도 등을 분석해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1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 증가할 때 재정자립도가 0.470∼0.55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0.199∼0.221%포인트 떨어졌다. 기초지자체는 재정자립도의 절대적 수치가 낮아 광역지자체보다 감소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지자체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 역시 하락했다.
광역지자체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 늘어나면 재정자주도가 0.194∼0.226% 떨어지고, 기초지자체는 0.132∼0.195% 하락했다. 아울러 고령화율이 높아질수록 지방세입이 줄어들고 보조사업과 복지사업의 비중은 늘어나는 현상도 관측됐다.
이에 보고서는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간 노인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개별 지방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을 억제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또한 지방정부의 복지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방비 부담 증가가 지방재정의 자율적 운용을 제약하는 주요인이기 때문에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선 국고 보조율을 더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성숙화하고 새로 노인인구로 편입되는 세대가 기존 노인보다 평균적인 자산 수준이 높은 만큼 기초연금 지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큰 노인에게 집중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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