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해 체결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가운데 한국 검역당국이 미국 11개주(州)산 감자 수입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시작으로 다른 품목에서도 수입검역 완화 조치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사과 등 자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을 막는 검역규제 완화를 우리나라에 요구해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월23일 개정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발효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기존 아이다호·워싱턴·오리건주 등 태평양북서부(PNW) 지역에 더해 애리조나·캘리포니아·콜로라도·메인·미시간·미네소타·몬태나·네브래스카·뉴멕시코·노스다코타·위스콘신 11개주산 가공용·식용 감자에 대한 수입식물검역요건을 포함했다.
이로써 제브라칩병 등 우려로 수입이 제한됐던 미국 11개주산 감자가 국내로 반입될 길이 열렸다. 2007년 미국의 요청이 있은 지 19년 만이다. 새 기준 발효에 따라 미국 33개주의 감자 수입이 가능해졌다.
11개주산 신선감자의 한국 수출 잠재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미 농무부(USDA)가 발표한 미국의 감자 생산량은 1869만t에 달한다. 이번에 새롭게 수입 허용 지역에 포함된 11개주 가운데 생산량이 집계된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등 9개주의 생산량은 672만t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미국 전국감자협의회(NPC)는 한국의 이번 수입 확대 조치로 인해 감자 수출이 최소 1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산 신선감자를 1765만달러(약 253억원)어치 수입했다. 1㎏당 수입단가는 평균 0.7달러(약 1000원)로, 국산 도매가격(2330원)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산 신선감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매년 3%씩 물량이 복리로 증가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도입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내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수입 허용이 지난해 11월 관세협상을 타결한 이후 처음으로 시행한 비관세장벽 완화 조치라는 점에서 농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당시 한·미는 식품·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사과·배 등 미국 내 생산자단체들이 한국의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NPC는 지난해 10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의견서에서 “11개주산 감자의 시장 확대가 빨리 확정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고, 올 1월26일 발표한 성명에선 “이번 획기적인 무역 성과에 대해 감사한다”며 정부에 공을 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1월26일 엄포를 놓은 데 이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또한 최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농업분야 비관세장벽 일부 철폐 등 자신의 몫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만큼 추가적인 비관세장벽 해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감자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완화됐기 때문에 다른 품목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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