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성명 내놔
식량안보 위한 농지보전 강화…전수조사·총량 관리 필요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6. 1. 2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농지보전’을 중심에 둔 농정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농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주권 강화, 나아가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라며 “정부가 농지보전을 위한 농정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농지개혁의 핵심 과제들을 제시했다. 우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지 총량관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실련은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지면적은 150만4615㏊인데, 정부가 목표한 식량 자급률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 150만㏊ 이상의 농지가 필요하다”며 “농지를 전용하거나 개발하는 경우 대체 농지를 마련하도록 하는 농지 총량관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실련은 “농지대장 정비 등으로 과거보다 정보는 개선됐지만, 실제적인 농지 소유 및 이용 현황 조사는 1949년 농지개혁 이후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며 “실효성 있는 농지 정책을 수립하려면 농지의 소유·이용·전용 등을 포함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농지보전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는 각종 특별법과 농지 관련 법률의 독소 조항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6월 전국동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개발성 공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지 전용을 손쉽게 하는 조항이 남아 있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농용 원리의 조화로운 적용 또한 과제로 꼽았다. 경실련은 “현실에서는 다양한 예외가 존재하고, 불법적이거나 음성적인 농지임대차가 양산되고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되 농지농용의 원리도 적용해 농지보전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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