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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단독] 농가 울린 ‘배추 납품 대금 미지급 분쟁’…해남에서 무슨 일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1-23 조회 216
첨부파일 20260122500590.jpg
* 전남 해남에서 배추·절임배추를 납품한 뒤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거래대금 일부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사기 혐의를 피해가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해남군 전역에 걸렸던 현수막. 




             “대금 일부만 지급…사기 사건” 목소리 잇따라 

             피해 주장 8명·9억5000만원…규모 확대 가능성 

             A씨, 의혹 전면 부인…조만간 수사 이뤄질 듯



                                                                              농민신문  해남=이시내 기자  2026. 1. 23



 전남 해남에서 배추·절임배추를 납품한 뒤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거래대금 일부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사기 혐의를 피해가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23일 현재까지 대금 미지급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8명이며, 피해액은 약 9억 5000만원 규모로 추산된다. 피해 제보가 추가로 이뤄지고 있어 인원과 금액은 늘 수 있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해남읍의 한 농업회사법인이다. 농가와 농업법인 등으로부터 배추·절임배추를 매입해 중소형 마트 등에 납품하는 유통업체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다른 사람으로 돼 있지만, A씨가 실질적으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피해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A씨는 거래대금 일부만 지급하며 지급 시기를 미루거나, 거래 과정에 제3자를 끼워 넣어 대금 지급 책임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남 화원면에서 배추농사와 절임배추 가공사업을 하는 김경호씨(44)는 “지인 소개로 A씨를 알게 돼 2022년부터 해당 법인을 통해 절임배추를 출고했다”며 “처음에는 대금 지급이 원활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체가 시작돼 미수금이 불어나더니 총 3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로 가정불화까지 생겨 이혼까지 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배추 유통상인 박래용씨(55·전북 부안)도 거래대금 1억2000만원 가운데 6000만~7000만원가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2024년 지인 소개로 B씨를 알게 됐는데, B씨는 A씨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사실상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씨에 따르면 A씨가 발주를 넣으면 B씨가 이를 전달했고, 박씨는 배추를 B씨가 지정한 절임배추 가공공장에 넘겼다.

박씨는 “통상 출고 후 늦어도 2~3일이면 대금이 들어오는데, 일부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A씨는 ‘B씨에게 돈을 이미 지급했으니 B씨에게 따지라’고만 하고 전화를 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거래 과정에서 대금이 일부 지급된 정황 등이 있어, 혐의 입증 여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을 할 당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다시 말해 거래 이후 경영난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돼 변제하지 못한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이처럼 단순 대금 미지급은 거래상 계약 불이행 성격이 강해 민사소송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대금 일부만 지급한 뒤 나머지를 미루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른 피해자는 “거래대금 1억5000만원 가운데 3800만원을 받지 못해 A씨를 고소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피해자도 “과거 두차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며 “A씨가 돈을 갚겠다며 호소해 결국엔 고소를 취하했지만, 말로만 ‘갚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대금 일부만 지급해 단순한 대금 미납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이 하나의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해남뿐 아니라 진도·무안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농가 제보가 잇따른다”며 “법률 접근성이 취약한 농가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까지 가기 어려워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사기도, 대금미지급도 아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에는 이미 충분한 대금을 지급했다”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배추 납품단가를 명시하지 않았고, 단가를 둘러싼 입장차로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건과 관련해 과거 해남경찰서와 목포경찰서에서 두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이는 무죄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만,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렵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특정 거래처에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갚을 의사가 있고, 구체적인 상환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남경찰서는 21일 전남도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를 배당받았다. 해남경찰서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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