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이 25년에 걸친 협상 끝에 자유무역협정(FTA) 문서에 공식서명했다.
17일(현지시각) 메르코수르 사무국은 파라과이 중앙은행에서 EU·메르코수르 FTA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같은 날 전했다.
EU·메르코수르는 1999년 협상을 시작해 2024년 12월 FTA 체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에서 농민 시위가 이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고, 합의 이후 1년여 만인 이달 9일에야 EU 측 최종 승인이 이뤄져 공식서명까지 이르게 됐다. 이번 협정에 따라 EU는 농산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수입품의 92%에 대한 관세를, 메르코수르는 EU산 수입품의 91%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계획이다. 이로써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 7억명 이상의 소비자를 포괄하는 거대 자유무역 블록이 형성될 전망이다.
EU·메르코수르 FTA는 그동안 유럽 내 농민들의 강한 반발로 수차례 난항을 겪었다. 이들은 EU의 환경·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남미산 농산물, 특히 쇠고기의 저가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EU는 엄격한 수입쿼터와 단계적 관세 인하, 환경규제 도입과 함께 농민 보조금 확대를 약속하며 내부 반대를 달래왔다.
그러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농민 단체들의 반발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공식서명 후에도 프랑스·이탈리아·독일·루마니아 등 EU 회원국 농민들이 공동으로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협정이 최종적으로 발효되려면 유럽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협정이 EU의 기후·환경 국제 약속과 충돌한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소가 이뤄지면 협정 발효 절차가 일시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용어설명] 메르코수르
메르코수르는 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파라과이, 우루과이, 2024년 정회원이 된 볼리비아로 구성돼 있다. 회원 자격이 정지된 베네수엘라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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