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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기획처, 양극화 대응 릴레이 간담회…첫 회의 주제는 ‘지역균형발전’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1-22 |
조회 |
216 |
| 첨부파일 |
202601215005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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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주거·재정 등 각계 전문가 정책제언 청취
일자리·복지·교육 등 분야별 간담회 순차 개최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1. 21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지역 균형발전’을 시작으로 일자리·복지·교육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세종에서 ‘양극화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제1차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K(케이)자형 성장’의 바탕에 소득·자산·일자리 격차,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속 성장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박경연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장, 김현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 지역산업·주거·재정지원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지역 성장거점에 대한 산업클러스터-교통-대학 등 패키지 투자 및 국가기간교통망 투자 강화 ▲기업·수요자 중심으로 지역산업 육성정책 전환 및 다부처, 다양한 사업 간 지원 정책 유형화 ▲대도시권·중소도시 육성을 통한 지역투자의 ‘규모의 경제’ 달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지원 대상 확대 ▲고령층 지방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이 제안됐다.
거점 지역 내 집적경제 실현을 위해 재정지원체계 정비와 지역 특화산업과 대학·의료·교통 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여러 차례 강조됐다.
기획처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보건·복지, 노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바로 접목 가능한 분야별 양극화 해소 과제를 적극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양극화 해소는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운 주제인 만큼, 작은 변화를 끌어내는 제도 개선이라도 의미가 크다”면서 “이어지는 간담회에서 다양한 정책제언을 청취하고 토론해 가면서 세부 과제를 도출하고 지방시대위원회·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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