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기후부·기상청 대통령 업무보고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5. 12. 19
정부가 내년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과제로 삼고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낸다. 차등지원지수 도입과 ‘인구활력+지역’ 지정 등 지방 우대 정책을 본격화하고, 통합특별시 출범과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홍수·가뭄 대응을 위한 기후 인프라 재정비에도 적극 나선다. 이 같은 내용은 17일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겼다.
‘차등지원지수’ 도입, 지방 우대
주민자치회 전면실시 계획
마을공동체법 제정도 추진
▲ 행정안전부
정부는 5극 3특 중심의 다극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지역주력산업이나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선제적·포괄적으로 이양하며, 기존 선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행·재정 지원방안을 패키지로 마련한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특별자치단체에 국가 사무 이양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강원·전북·제주 3대 특별자치도에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한다.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와 함께 주민소환 투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 우대 기조를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차등지원지수’를 올해 안으로 마련해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한다.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는 인구 유입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내년 10월 도래하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기한에 맞춰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를 보완하고, 지방정부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인구활력+ 지역’(가칭)으로 지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마을공동체법 제정도 추진된다. 목표 시점은 내년 1분기로, 이를 통해 에너지·돌봄·먹거리 등 ‘마을공동체 3대 모델’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2029년까지 마을기업을 2500개로 확대하고, 청년마을 지정은 올해 51개에서 2029년 90개로 늘릴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햇빛소득마을 500곳 조성
홍수 방어시설 설계기준 보완
▲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로 정부 역량이 총동원된다. 내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지, 간척지, 수상 등 신규 부지 발굴도 병행한다.
내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 2030년까지 2500개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 국비 5500억원을 투입한다.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되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계통 연계, 부지 확보, 융자 등을 통합 지원한다. 마을회관이나 주차장 등 공공용지와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 저수지, 수자원공사의 하천부지, 댐 수면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와 영구시설물 축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도 지원한다. 계통 부족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 지원한다.
홍수, 가뭄 피해 대응을 위해 인프라 보완도 강화한다. 극한 호우에 대비해 홍수 방어시설 설계기준을 보완하고, 취약 구간에 대한 정비와 보강을 본격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지방하천의 관리 문제를 지적, “지방하천의 경우는 지방 이양 사업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손을 떼야 될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면 순서라도 만들어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방하천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활용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 놓는 게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사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4대강의 재자연화는 이념적, 가치지향적 논쟁보다는 실효적, 실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영산강 하구 금강보를 농번기가 아닌 시기에 일부 개방해 인근 농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했다”며 “낙동강도 취·양수장이 개선되면 전체적으로 점검해 본 뒤 보의 처리 문제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내년 안에 4대강 16개 전체 보의 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 기상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상 전 분야에 AI를 적용해 감시 및 예측 효율성을 높인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100여개의 핵심기후변수를 선정하고, 해수면 온도 3개월전망을 정식으로 서비스한다. 돌발가뭄과 3개월 및 6개월 누적 강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기상가뭄 정보를 제공해 가뭄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도 신설된다. 아울러 태양광·풍력 발전량 및 수요예측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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