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산업 발전과 가격 안정 등을 목적으로 출범한 한국쌀산업연합회 발대식이 정부·농협·농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맨 앞줄 왼쪽 여섯번째부터), 문병완 쌀산업연합회장,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쌀 업계의 힘찬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해브 어 라이스데이]
(9) 쌀 소비촉진 마중물 ‘임의자조금’ 출범
한국쌀산업연합회 발대식 개최
생산자 포함 위원회 구성 방침
인식개선·수급안정 앞장서
조성액의 절반 소비홍보에 투입
조사연구 중점…산업발전 기여
출범 첫해 100억 이상 조성 다짐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12. 17
2026년은 한국 쌀산업계의 기념비적인 해가 될 전망이다.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2차 쌀 관세화 유예가 이뤄진 후 공전을 거듭하는 쌀 임의자조금이 조성돼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매년 하락하는 쌀 소비량을 반등시킬 수 있는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쌀산업연합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쌀산업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서 연합회는 쌀 임의자조금 설치 경과를 보고하고 추후 계획을 발표했다.
쌀은 2023년 기준 생산액이 8조527억원으로 돼지에 이어 국내 농축산 품목 중 2위에 올랐다. 하지만 상위 10개 품목 중 유일하게 자조금이 설치되지 않아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쌀 임의자조금 설치 논의는 올해 3월 농협과 민간 등 미곡종합처리장(RPC) 업계가 설립에 뜻을 모으며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기존 논의되던 쌀 의무자조금 설립은 생산자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설립 장벽이 낮은 RPC 중심의 임의자조금을 우선 조성해 당면 과제들을 해결해나가자는 구상이었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임의자조금은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 중 1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자조금단체가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농협RPC전국협의회·한국RPC협회·전국RPC연합회 등 3개 단체는 올해 5월 쌀산업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자조금단체의 출범을 알렸다. 이후 연합회는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허가받았고, 신규 회원 모집을 거쳐 7월 총회를 개최해 ‘쌀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안)’를 의결했다. 연합회 회원은 103개소로 모집됐다.
연합회는 설치계획서에 따라 내년초 임의자조금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며 RPC 등 업계 위원 12명, 농식품부 위원 1명, 학계·생산자 위원 2명 등으로 꾸려질 계획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씩 선임된다.
위원회가 꾸려지면 자조금 거출도 시작한다. 첫해 목표로 잡은 자조금규모는 약 130억원이다. 정부의 자조금 매칭 예산 29억원에 더해 RPC 거출금 100억원을 더한다는 구상이다. 거출금은 RPC별로 전년도 쌀 판매물량 1㎏당 10원 이내를 곱해 산정하고, 매년 3∼5월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소 납부액은 10만원이다. 목표대로 조성될 경우 쌀 임의자조금 규모는 한우·한돈 등에 이어 단숨에 상위권으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자조금사업은 소비홍보에 집중된다. 자조금의 50%를 투입해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박람회 등 행사 개최 ▲쌀 가공품 개발과 홍보·프로모션 추진 ▲우수 브랜드 육성·홍보, 판매확대 추진 ▲쌀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홍보단 운영 등에 나선다.
업계의 자발적인 수급안정사업도 추진한다. 쌀값 안정을 위해 적정 생산을 위한 산지 대상의 홍보·대책과 함께 쌀값 지지를 위한 프로모션 행사 등도 개최해 소비촉진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물꼬가 트인 쌀 수출도 지원한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한 수출물류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조금에서 특히 주안점을 둔 것은 조사연구사업이다. 쌀과 탄수화물에 드리운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책과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쌀은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근간이고 핵심”이라며 “쌀산업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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