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햇빛소득마을’을 두고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안할 이유가 없다”면서 각 부처에 빠른 확산을 재차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와 같은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구양리는 마을주민들이 약 2㏊의 공공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1㎿(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 복지에 활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햇빛소득마을이 ‘남는 장사’인 만큼 확산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고, 태양은 무한하고, 농촌마을에 노는 땅과 도로·하천이 많다”며 “빨리 개발해서 (재생에너지) 수입 대체도 하고 마을 발전,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행정리가 3만8000개인데 (농림축산식품부가)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500개 한다는 건 쪼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500개 목표는 최소한의 농지·저수지를 활용한 계획이고 실제론 더 확대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국 마을 중 30%는 햇빛소득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개선을 주문하면서 절차가 복잡한 입법 외 방법도 적극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대표적인 건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는 계통 접속 문제다. 가령 호남은 이미 전력계통이 포화한 상태지만 현행법상 계통 접속 경쟁은 선착순이어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2032년에야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엔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계통을 우선 접속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 이 대통령은 송전망 구축은 한국전력공사에만 맡길 게 아니라 민간 자본 투자 방식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행법상은 불가한데 개정 입법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사업의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윤 장관은 “행안부에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설치하고, 농식품부·기후부·지방정부가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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