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10명 중 8명은 돌봄이 필요할 때 집이나 지역사회 등 거주지에서 돌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돌봄 정책 인지도는 과반수가 법 시행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돌봄과미래, 1500명 대상 인식조사
84% “시설 대신 거주지 생활” 선호
방문간호 등 보건의료 연계 확대 시급
농민신문 김은진 기자 2025. 12. 16
국민 대다수는 나이가 들거나 아파서 돌봄이 필요할 때, 요양시설보다 살던 집과 지역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지역 돌봄 정책과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았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를 통해 11월5일~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돌봄 인식 조사를 했다.
◆“시설보다 집에서 돌봄” 84%=돌봄이 필요해지더라도 집이나 지역사회 등 거주지에 머물며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 시설 입소보다 ‘살던 곳에서의 돌봄’을 선호하는 인식이 뚜렷했다.
집에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수요와 달리 현실적인 돌봄 부담은 가족에게 쏠려있는 경우가 많다.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34%)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가족(다른 가족+본인)이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다. 공공 돌봄서비스인 요양보호사 이용은 23%, 시설 이용은 21%에 그쳤다.
◆돌봄 책임은 지자체, 준비는 미흡=노인과 장애인 돌봄에 대한 책임 주체로는 응답자의 79%가 지방자치단체를 꼽았다. 지역사회 돌봄 책임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7%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중심은 25%, 중앙정부 중심은 14%였다.
하지만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돌봄 정책과 인프라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다’가 46%로 ‘충분하다(30%)’보다 높았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는 ‘예산 부족’을 꼽은 응답이 26%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의 노인 장애인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과반수인 54%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역 사회 돌봄 정책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분야는 ‘방문 간호와 방문 의료 등 보건의료 연계’, ‘집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문 돌봄 강화’가 각각 48%로 높게 나타났다.
◆돌봄통합지원법, 절반은 “모른다”=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4%는 ‘법 시행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이 법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의료와 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 연계해 제공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국민은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다양하고 개별화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이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인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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