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촉구
“FTA 피해 농어업인들이 감내
수입량 증가 등 불확실성 여전
일몰 시점 연장은 국가의 책임”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2. 16
오는 20일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일몰되는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제도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5일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FTA(자유무역협정)는 경제 선진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국익을 목표로 체결됐지만, 그 피해와 충격은 농어업인들이 홀로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량 증가와 가격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간 농업 부문의 피해액은 연평균 6774억원에 달하지만, 농업인에게 지원된 피해보전직불금은 2013년 이후 2724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FTA 피해 지원 정책은 대부분 간접 지원에 머물러 있고, 농어업 현실이 실제로 나아졌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수산물 가격, 농어업인 소득과 삶, 환경 등 어느 하나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농어촌 현장에는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며 “아기를 봐주려면 엄마가 올 때까지 봐줘야 한다는 말처럼, 국가는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시장 개방 폭이 더 커지는 만큼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서 최고위원은 “미국산 쇠고기는 2026년, 호주산 쇠고기는 2028년, 한중 FTA는 2034년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며 “대형 FTA로 발생한 농어업인 피해는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피해보전직불제를 종료하는 것은 농어업인의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외 협상력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농어업 부문이 입는 심각한 피해는 식량안보를 악화시키고, 결국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언급하며 “국정과제 68번과 69번에는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어가 소득과 안전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처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국회와 정부, 특히 재정 당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 시점을 연장해 농어업인들과의 최소한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이는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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