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를 ‘5극3특’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국정과제로서 추진되고 있지만 초광역권 내 농촌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5극3특’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서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1극 체제를 탈피하겠다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5극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과거 정부 ‘초광역협력’ ‘메가시티’ 구상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최근 대통령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자 각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연합을 위한 논의가 불붙고 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건 행정통합을 염두에 둔 충남·대전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초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지방이 쪼개져선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면서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논의에서 농촌이 소외될 가능성이다. 초광역권은 권역 내 큰 거점과 작은 거점, 농어촌 거점이 ‘기능적’으로 연결돼 마치 하나의 거대 도시처럼 작동하는 개념이다. 이론적으로 농촌도 일정 기능을 부여받고 수행해야 하지만 권역별로 이런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메가시티 논의가 도시 인프라 중심으로 이뤄진다”면서 “시·군, 읍·면 등 도시 거점 하부의 공간 단위까지 층위별로 공간정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에는 ‘케이(K)-농산어촌 조성’이라는 농촌 전략이 담겨 있긴 하다. 하지만 그 수단으로 ▲농어촌기본소득제 도입 ▲농어촌빈집 정비 ▲청년농 영농정착금 지원 등 주요 농정사업이 나열됐을 뿐, 이들 정책이 초광역화 구상과 어떻게 융합되는지는 불분명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광역권 내 농촌·도시 교류가 활발해지도록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재단장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면서도 “다만 권역별로 농촌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당사자들이 논의해야 할 숙제”라고 했다. 이런 논의가 가장 앞선 건 사실상 유일한 메가시티인 수도권으로, 경기도 관계자는 “수립 중인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엔 여주·양평에 식량 생산 기능을 부여한다는 등의 대략적인 역할 분담 구상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다수 지역에선 농촌의 역할이 논의되지 않으면서 초광역화 이후 인구와 인프라가 도시 거점에 흡수되는 ‘빨대효과’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5극3특’이 비전에 그치지 않으려면 농촌을 포괄하는 초광역권 정밀 생태계 구상과 함께, 필연적으로 도시부에 집중되는 초광역화의 이익을 주변부로 나누는 이익 배분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초광역권 내 기금을 만들어 도시 수익이 농촌에서 사용되게 하는 등의 상생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통과…점주 “환영” vs 업계 “우려” 
[농민신문] 농협, 올 재해복구 무이자자금 8000억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