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국, 공약·이행계획 채택 전망
LMO규제·U.S.데스크 설치 등
비관세장벽 개선방안 주요 의제
개별작물 검역은 별도 논의 예상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12. 15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11월 타결한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 승인 절차와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검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 설치 등 비관세장벽 개선방안이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라며 “비관세분야에 대한 합의의 세부 이행계획을 국익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11월14일 관세협상을 마무리짓고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실행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공약과 이행계획을 명문화해 올해 안에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팩트시트에서 밝혀진 공식적인 비관세장벽 논의 주제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 제한 규제 폐지 ▲온라인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서비스 장벽 완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다. 이중에는 ▲LMO 등 농업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효율화와 미국 신청 건의 지연 해소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 설치 등 농업 관련 논의도 포함됐다.
미국은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농업생명공학 규제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해왔다. 현재 한국에서 LMO 작물을 수입하려면 용도별로 소관 부처를 통해 안전성 심사 등을 받은 뒤 개별적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미국은 이런 방식이 번거롭다며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FTA 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주축으로 미국의 요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U.S. 데스크’ 설치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도 논의에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U.S. 데스크’를 설치하고자 준비 중인데, 공동위원회에서는 ‘U.S. 데스크’의 운영방안 등 앞으로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감자·사과·배 등 개별 작물에 대한 검역 절차 논의가 공동위원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역 관련 이슈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검역당국간 논의를 통해 결정됐던 만큼 내년 개최되는 ‘한·미 식물검역전문가회의’에서 주요 작물의 검역 절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동위원회는 팩트시트에 나온 협의사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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