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한다. 농축산물 수급 관리,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생산성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정·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해 신 대외경제전략도 제시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각 부처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두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품목별 물가를 책임지게 한다. 과일류 등 가격 불안이 심한 품목 중심으로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20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식품원료 22종에 대한 할당관세도 연장한다.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먹거리 물가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돼지고기·달걀·설탕 등 식품산업 분야 담합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유통구조 개선, 생산성 강화 등 근본적인 물가 안정 대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연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조치는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천원의 아침밥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전 국민 교통비 정액패스 등 생활비 경감 대책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지원 대책으로는 내년도 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 종전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늘린다. 기준중위소득이 649만원으로 전년 대비 6.5% 인상된 데 따른 조치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완전 폐지된다.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임에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금액은 각각 8세, 최대 13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7세·10만원이다.
내년 24조원 규모로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보조율이 상향된다. 조정폭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2%에서 3%, 비수도권은 2%에서 5%,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7%로 오른다.
지역별 차등 지원은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지원사업에도 적용된다.
‘5극3특’ 성장 기반 구축을 뒷받침할 방안도 보고됐다. 초광역권별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혁신·금융·인재·재정 등 ‘성장 5종세트’를 마련해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가 추진되는 가운데 변화한 통상 환경 대응에도 나선다. 경제·외교·안보·문화 전 요소를 결합한 범정부 차원의 ‘신 대외경제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안보 부처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대통령 주재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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