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김인호 산림청장 등이 11일 오후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산림청 업무보고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홍란 기자 2025. 12. 12
농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민관 K-푸드 수출기획단 출범
온라인도매시장 1.5조 목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을 검토하는 등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 예비농업인 선발 등 청년농 육성 정책이 양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되고, 식품과 농산업(K-푸드+) 수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등 5대 중점과제와 농협 개혁·농지제도 개선·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쟁점과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을 검토하고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한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2030년 55.5% 이상으로 상향하고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측정지표 개발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8월 양곡관리법 시행에 맞춰 타작물 재배 전환 등 쌀 수급조절 및 사후 안전장치를 구체화한다. 쌀 수급 변동상황에 대비해 평소에는 가공용, 수급 부족 시 밥쌀용으로 전환 가능한 ‘수급조절용 벼’도 신규 운영한다.
아울러 밀·콩 국산화 촉진을 위해 제품 개발, 계약재배 등 지원을 강화하고,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계기로 신규 수요처를 적극 발굴해 실질 자급률 향상을 추진한다.
먹거리 돌봄도 강화한다. 대학생 ‘천원의아침밥’ 성과를 토대로 직장인들에게도 든든한 한끼를 새롭게 지원(590만식, 79억원)하며, 지난 정부 중단됐던 초등학생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재개한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도 청년까지 확대된다.
관련법 개정에 맞춰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등 농가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재해복구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수입안정보험·농작물재해보험 품목도 확대된다.
식품과 농산업을 아우르는 ‘K-푸드+’ 수출 전략도 추진한다. 내년 150억달러 달성 목표로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 출범, 중동·아프리카 유망시장에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권역시장별 ‘글로벌 K-푸드’를 선정해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30개소), 농식품 수출바우처 2배 확대(720억원),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구축 등 수출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청년농업인 육성 방향을 양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한다. 예비농업인 200명을 뽑아 멘토링·교육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년 시범 운영하고, 예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내년 거래목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근거법률 제정, 전용 물류체계 구축(3개소),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확대(115개소) 등 소비지에서 산지 유통까지 디지털·규모화를 병행한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앱을 개발해 내년 5개 지역 시범 적용 후 2027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개혁과제로 농협 개혁도 추진한다. 중앙회 자금·인사 투명성 제고, 조합장 임기 등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농지제도도 단기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농작업 편의시설(화장실 등)은 허용하고 영농형 태양광 등은 우선 신속하게 추진하되 쟁점은 공론화를 통해 개편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이라는 농정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농정 대전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화자원 기관 구분 없이 투입
산림 활용 국민건강 증진 모색
한편 산림청도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산불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2026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내년 산림정책은 △국민안전 수호 △국민행복 증진 △산림산업 혁신을 3대 축으로 삼아,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산불 발생 시 군헬기를 포함한 모든 국가 진화자원을 기관 구분 없이 즉시 투입하는 등 산불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초기 진화를 신속히 진행하고,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산림청장이 초기에 직접 개입한다. 또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기간을 가을 수확기 이후까지로 확대하고, 민가 주변에는 올해보다 6배 늘어난 120개소의 산불 안전공간을 조성한다.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산림 활용도 확대해 산림 기반의 자살 예방·우울증 완화 등 건강 증진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 나눔길과 특수학급 맞춤형 숲교육 프로그램도 늘린다. 산림치유원과 자연휴양림을 확충해 지역 간 산림복지 격차를 줄이고, 동서트레일·국가정원 등 핵심 인프라를 농산촌 숙박·외식·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소멸 대응에도 나선다.
산림산업 분야에서는 사업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극한기상에 대비한 견고한 임도를 확충하고 침엽수·활엽수 혼합림을 확대한다. 생활권 주변 목재 수확 시 위험도 평가를 의무화해 재난 위험을 최소화하고, 산림조합 기능을 시공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민간 산림사업법인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우수 민간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제를 도입하고, 사업비 현실화와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산림사업의 품질도 제고한다. 임업직불제 개선, 청년 임업인 교육·창업 지원 등 임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인명피해 제로화, 현장 임업 지원 확대, 산림사업 안전사고 최소화, 산림활용 국민행복 극대화를 달성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소통을 바탕으로 ‘사람을 살리는 숲’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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