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모습. 사진=KTV 중계영상 캡처
농식품부 업무보고서 지시
영농형태양광 농사 포기 없어야
K-푸드+ 수출 목표 상향 주문
농협 지도부 비리 문제도 지적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5. 12. 12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조성, ‘K-푸드+’ 수출 등 농정 분야 국정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 또한 영농형태양광 추진과 관련해 영농 지속 여부 관리 방안 마련과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따른 국내산 콩·옥수수 소비 확대 방안도 주문했다.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농정 분야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추진 속도’를 거듭 강조했다.
사상 최초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영농형태양광 △‘K-푸드+’ 수출 확대 △GMO완전표시제 △농협 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내년 시행되는 시범사업을 두고 선정 지역의 광역자치단체(도)가 재원 부담률 30%를 충족하지 못해 난항을 겪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도 부담률 30%를 유지하도록 한 부대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으니 일단 각 도에 증액할 기회를 주되 (불참 사업지가 발생할 경우) 추가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내년 시행하려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서도 속도와 함께 목표 확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마을의 유휴 토지, 마을회관 지붕, 공공시설, 농로, 도로, 축사, 개천 등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목표를 겨우 500개로 잡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달성 가능한 최소 기준으로 설정했지만 확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늘려서 하도록 국무조정실이 잘해야 하고, 속도를 좀 내야 된다”면서 “전력 부족 문제도 있고 마을공동체 수입, 지방의 소득을 늘리는 문제가 있어 최대한 빨리 진척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영농형태양광 추진에 대해서는 영농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발전소득이 영농 소득보다 더 많다보니까 자칫 농사를 포기하고 농지를 전용해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 방안을 잘 강구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임차농들이 저항할 수 있어 사업 진척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과 농산업을 포함한 ‘K-푸드+’ 수출 목표도 상향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목표가 150억 달러 계획이면 올해(135억 달러)보다 15억 달러를 높인 수준으로 너무 소심하다”며 “목표를 높게 잡아서 추진해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국정과제인 GMO 완전표시제 도입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이를 국내 콩·옥수수 소비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돼야 국내 콩·옥수수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며 “농산물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수단인 만큼 농식품부가 잘 챙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례적으로 농협 개혁과 관련한 지시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농협중앙회 지도부 비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합장들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지 않게 의사 결정과정에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늘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현재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며, 홈페이지에 운영되는 익명제보센터에 11월 말까지 100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필요한 개혁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 및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 구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등 5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쟁점 과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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