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루쌀 수확 현장. 농민신문DB
지난해 13만7000㏊ 대비 약 1만㏊ 증가
40대 이하 19% 차지…청년농 지원 효과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2. 10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이행 면적이 14만㏊를 훌쩍 뛰어넘으며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전략작물직불제 이행 점검 결과, 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은 14만8000㏊로 집계됐다. 지난해(13만7000㏊)와 견줘 1만㏊를 넘게 늘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밥쌀용 벼 대신 두류·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쌀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이후 3년간 지속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왔다. 올해는 농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직불금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하계조사료에 대한 농지 요건을 전면 삭제했고, 호우 피해 등 자연 재난이 인정되면 재배를 완료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올해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대상 농가는 농업경영체 8만5000곳, 지급액은 2266억원으로 경영체 1곳당 약 260만원의 소득을 직접 지원받게 된다. 특히 지급 대상 가운데 청년농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 농가 가운데 40대 이하가 19.0%, 70대 이상은 33.4%로 조사됐다. 벼 재배에 대한 직불금 지급 농가의 경우 40대 이하가 2.7%, 70대 이상이 56.7%인 것과 비교해 전략작물직불제의 청년농 지원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직불금 지급 면적 중 두류·가루쌀 등 하계작물 면적이 5만5000㏊로, 밥쌀용 벼 약 29만ｔ이 덜 생산되면서 쌀 수급 조절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는 선제적 쌀 수급 조절과 식량자급률 제고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민이 전략작물 재배에 참여해 국민에게 식량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 품목·면적 확대, 지급 단가 인상 등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을 교부하고, 이후 지자체가 이달 중 각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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