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정책보험금융원이 지난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 농업재해보험 성과보고 및 발전 토론회’를 열었다.
도입 25주년 재해보험, 성과 보고·발전 토론회 열려
기후위기 속 보장강화·지속가능한 운영 등 과제 산적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2025. 12. 8
농업재해보험 도입 25주년을 맞아 그간 제도적 성과와 이후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5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농금원)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 농업재해보험 성과보고 및 발전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해보험의 주 당사자인 현장 농민의 목소리보단 재해보험 제도 자체의 변천 과정과 양적 성장, 관련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 당국(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재보험사), 관계 당국(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위성센터), 학계가 구상하는 개선 방안과 이들의 정책 관점을 살필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서해동 농금원장은 토론회 시작을 알리며 지난 2001년 사과·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재해보험의 성과(2001~2025.10 누적 기준, 가입농가 수 488만호, 순보험료 9조원, 정부·지자체 부담비율 84%)를 소개하고, “갈수록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병충해 보장 확대, 표준수확량 및 기준가격 산출 방식 개선, 자연재해로 인한 할증 부담 개선, 손해평가 품질 제고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보완하고 수입안정보험도 제대로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2007년부터 비보험 작물 재해지원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농민에게 보험상품을 정확히 안내·교육해 재해보험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를 높여 가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성과보고와 3건의 발표, 패널토론에서는 기후위기로 위험 요인이 심화하는 가운데, 재해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동시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해보험 운영 방안, AI 등 최신 과학기술의 적용 등이 주요 논의로 떠올랐다.
이병식 농금원 본부장은 농가 피해 보장 강화와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위험보장 상품 전환△병충해 보장 확대(기존 벼·감자·복숭아·고추에 가을배추·사과 추가) △10~15%대 저율의 자기부담 상품 마련 등 기존 추진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보험의 공백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2027년까지 전체 가입 품목 확대(80개), 손해율에 따른 할증제도 개선, 수입안정보험 시행 품목 확대(30개)를 예정하고 있다”라며 “보험만으론 재해 대응과 복구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해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관리할 통합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 사망 특약 관련, 농작업 사망 통계 관리 △표준수확량·표준가격 산출 등 보험 운영을 위한 자료·통계 집적 및 관리 △비보험 작물 재해 지원을 위한 지수형 보험 도입 연구·검토 △벼 손해평가에 첨단 장비 도입으로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손해평가 업무 효율화 등을 농금원 주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지상 고려대 교수는 지속가능하고 현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보험 운영을 위해선 자료 수집과 계리(보험·금융분야에서 보험료 산출, 책임준비금 계산, 위험 요인 등을 수학적·통계적으로 계산·분석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 합리적 보험료율 산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보험 대상 작물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미국사례 등을 소개하며, 정보(지식)와 보험운영, 보호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엮이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 인도 등에 견줘 한국은 재해의 지역 집중도가 높고(경북·전북·전남 집중), 봄 동상해처럼 지역화한 재해 발생, 변동성과 손해율이 높아 재보험(보험사가 대규모 손실 위험을 다른 보험사(재보험사)나 정부로 분산해 보험사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보험)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종국 스위스리재보험(유럽·아시아·아프리카 등에서 재보험사업) 상무는 “재해보험을 지속 운영하기 위해선 손해율 안정화와 변동성 완화를 위한 보험료율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10년 자료를 기반으로 요율을 산정하는 한국 재해보험은 특정 위험(리스크)이 누락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의 요율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빈도와 심도가 변동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요율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도 과제”라는 의견을 내놨다. 즉 기후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보험료율에 반영하려면 20~30년 간 장기 자료를 기반으로 손실률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상품 개발과 손해평가 등 보험 운영 과정에서 핵심은 정확한 자료다. 이에 위성영상을 활용해 논콩 침수 필지 생육, 벼멸구 등 거대 재해, 농지의 실경작 여부 판별 등 다양한 방면의 정밀 자료를 관계 당국에 제공해 온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위성센터의 역할도 주목된다.
이날 홍석영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위성센터장은 2026년 발사 예정인 국내 독자 개발 500kg급 표준형 농림위성을 활용하면 △농산물 수급 안정 △식량정책(자급률 등) △농업 수자원 관리 △기후변화 감시대응 △한반도 농업통계 △해외농업(식량안보 대비)에 쓰일 수 있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 재해보험 25년, 앞으로 나아갈 길은
임정빈 서울대 교수가 이끈 패널토론에선 재해보험 개선을 위한 각계 의견이 나왔다.
△재해 자체가 불가항력적 원인에 따른 것이므로 할증제 완전 폐지(현진성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제주 감귤농가)) △재해보험 대상을 전문 농업경영체로 한정하고, 현재 보조방식이 아닌 예상 보험금 담보 대출 등 금융 기능 확대(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입안정보험 추진 과정의 내실화(기준가격·손해평가·설계 등 한계 보완 필요)(정원호 부산대 교수) △최근 위험이 급증한 만큼 국가재보험 강화 및 일정 수익을 민영사업자에 보장하는 법적 장치 필요(이해운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지원팀장)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곡물의 품질 저하도 손실 보장(조환주 한국손해평가사협회장) △다양한 특성(지역·품목 등)에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손해평가 매뉴얼 구축(김상병 손해평가사) 등이다.
이를 경청한 김정욱 농식품부 재해보험과장은 “농식품부 존재 이유는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가소득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대비할 수 없는 이상기상 재해, 거대 재해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보험금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재해복구비가 너무 적어 일상 회복이 제한되지 않도록 적정 복구비 규모도 검토 중이다. 비보험 작물 재해 지원제도까지 도입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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