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외국인 인력 가동률이 90%에 육박해 지난해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농협 경제사업장 투입이 허용됐고, 농협간 유휴인력을 교차 파견하는 협업이 활성화된 영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농협중앙회가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제 참여 농협 9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1∼10월 인력 가동률은 89.1%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가동률인 82.9%에 비해 6.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10월말 기준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농가 인건비 절감 효과는 123억원으로 추산됐다. 올 3분기 농업노동자 평균 일당과 공공형 계절근로자 평균 일당의 차액에 올해 투입된 공공형 계절근로자 연인원(36만9000명)을 곱해 산출한 금액이다.
인력 가동률이 향상된 배경에 대해 현장에서는 인력 운용 제도개선이 효과를 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공공형 계절근로자 파견 범위를 ‘농가’에서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육묘장’ 등으로 확대했다. 기상악화로 유휴인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운용 농협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건의를 반영했다. 덕분에 올해부터 APC가 많은 과수 주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탄력적인 인력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전시관 충북 북충주농협 상무는 “올해 복숭아 선별 작업 시기에 하루 평균 5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APC에 투입할 수 있어 공공형 계절근로와 APC 양쪽 모두 운영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농협 또는 시·군 사이에 유휴인력을 교차 파견하는 제도도 가동률 향상에 보탬이 됐다.
한 예로 충남지역에선 농협 도 지역본부와 공공형 계절근로제 참여 농협 15곳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역 구분 없이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강원 정선지역 4개 농협과 전북 장수·무주, 경북 김천, 경남 함양지역 농협도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해 인력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경북 안동와룡농협은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북안동농협에 내년부터 유휴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경주 충남 홍성 홍동농협 상무는 “충남지역 농협 실무자들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지역별 인력 수요를 실시간 파악·대응하고 있다”면서 “품목에 따라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가 다른데 인력 교차 파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내년도 참여 농협수가 늘어나는 만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협의회’와 함께 제도 운용 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참여 농협수는 당초 계획인 110곳에서 130곳으로 늘었다.
이에 맞춰 농협은 현재 발의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자체적으로 무이자자금과 운영 컨설팅 지원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농민신문] 농지법 개정 논의 힘실려…“이용 활성화” 입모아 
[농민신문] 농식품부, 대한민국 대표 식품명인 7명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