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순창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농민수당 예산을 삭감하자 농어촌기본소득순창군민운동본부가 반발하며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가 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전북 순창군농민회가 지역 곳곳에 농민수당 삭감 반대 현수막을 게재했다.
기존 농업예산 대폭 삭감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 ‘어불성설’
도비 분담률 줄여 군 부담 가중
인구소멸지역 예산 확보 필수적
“다른 제도인 만큼 원상복구를”
농민신문 전국종합 2025. 12. 7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책정을 둘러싸고 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농업예산을 삭감해 문제가 되는가 하면 도비 분담률이 너무 낮아 사업대상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심지어 경남도는 최근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 농민수당 줄여 농어촌기본소득으로…농민단체 반발=전북 순창군은 내년 예산에서 농민수당 200만원 중 140만원, 아동수당 150만원 중 94만원, 청년종자통장 700만원 중 350만원을 줄여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했다. 기존 농민수당은 도비 60만원과 군비 140만원을 합해 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 군비를 전액 삭감하고 도비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는 2026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금을 774억500만원에서 460억9900만원으로 40.4% 줄였다. 농어민기회소득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도 자체 소득지원 제도로, 올해 기준 25개 시·군이 참여해 청년농어민·환경농어민·귀농어민에게 월 15만원, 일반 농어민에게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비 축소는 곧 시·군 부담금 축소로 이어져 현장 지원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농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삭발까지 단행하고 나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회장 정정호)는 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은 생명이며 더이상 농업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며 “도는 농업예산 비율을 전체 예산의 5%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세용 순창군농민회 사무국장은 “농민수당과 농어촌기본소득은 완전히 다른 제도인데 군은 단순히 돈이 지급되니 ‘중복 수혜’라고 말하면서 농민들이 과욕을 부린다고 치부한다”며 “(농민수당을) 줬다가 뺏는 건 농민을 우롱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강원 정선, 충남 청양, 경남 남해 등은 알려진 바와 달리 농업·복지 예산을 감축하지 않기로 했다. 검토는 했지만 농민 여론을 의식해 철회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 “도비 분담비율 너무 낮아”…경남도는 전액 삭감도=지방자치단체들이 농어촌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비 분담률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는 모두 인구소멸지역으로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도가 당초 정부가 제시한 분담률 30%를 지키지 않아 군의 부담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농어촌기본소득 재원 분담 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
실제로 1차 사업대상 선정지인 7개군 중에서 도비 분담률 30%인 곳은 경기 연천이 유일하다. 전북 순창과 경북 영양은 18%, 강원 정선은 12%, 충남 청양은 가장 낮은 10%다.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11월25일 열린 제362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초위기지역인 청양군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충남도의 과감한 재정·정책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경남도의회는 3일 2026년 경남도 농정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관련 도비 예산 126억3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도비는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702억원)의 18%에 해당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5일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 원상 복구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며 “예산 삭감 소식 이후 군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장호 남해군 이장단 총무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지역에서 젊은세대 유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도비 확보를 통해 내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2일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을 확정하면서 농어촌기본소득 소요 재원의 30%를 도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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