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처 농촌지역 예산
지역필수의료 실태조사 시행
통합돌봄지원 229곳으로 확대
지역사랑 휴가지원 신규 배정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2. 5
2026년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1500억원이 배정됐다. 햇빛·바람 소득과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확대 등을 위한 금융지원 예산도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과 지역관광 활성화 예산까지 늘어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초점을 맞춘 지역 정책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성장 촉진’을 위해 2026년도 지역 균형성장 분야 예산이 2조6111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1500억원으로 책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 감액돼 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는 아예 반영되지 못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9996억원이 반영됐다. 또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투자를 강화하고 마을기금 등 주민 중심의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마을기업 육성사업(53억원),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17억원)도 편성했다.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은 2026년부터 시설 조성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운용 체계를 개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에서도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분야가 대폭 확대됐다. RE100 산업단지 조성, 햇빛·바람 소득,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금융지원은 2025년 3263억원에서 2026년 648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 역시 같은 기간 1564억원에서 2143억원으로 37.1%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이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예산은 정부안 149억5700만원에서 13억2300만원이 늘어난 162억8000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지역필수의료 실태조사 사업(3억원)은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됐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과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도 각각 18억원씩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국비 지원 대상이 기존 183개소에서 229개소로,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된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도 한시적으로 상향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선 지역 관광을 유도하는 신규 사업이 대폭 반영됐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 65억원 예산으로 신규 배정됐고, 지역관광 선도권역 프로젝트에도 5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여행객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국가대표 여행지 ‘핫스팟가이드’(가칭)를 통해 지역 구석구석으로의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핫스팟가이드 사업도 1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2026년도 예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1월 1일)와 동시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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