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지역 확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편성
공공형 계절근로제 강화 등
추가 예산 필요한 사업 ‘산적’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1. 4
국회가 예산정국에 돌입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되지만 농업분야의 경우 농어촌기본소득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등의 추가 예산 확보 필요성에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다. 예결위 심사와 함께 각 상임위도 예비심사에 나서는데 농업예산을 담당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 예산안을 상정, 논의에 들어간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정부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20조35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18조7416억원)보다 6.9% 늘면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내년도 전체 국가예산(728조원)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올해와 같은 2.8%로 농민 눈높이엔 못 미쳤다.
이재명정부의 농업분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추가 확보는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게 농어촌기본소득이다. 정부는 내년 7개 군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국고 부담분(40%) 1700억원을 편성했는데, 지방소멸이라는 국가과제를 해결할 마중물로 기대를 모으는 만큼 더 많은 지역에서 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국고 지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농업현장에선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예산 반영 요구가 크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비료값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내년에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농가 보조는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업계에 따르면 비료 공급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는 37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농업구조를 미래형으로 탈바꿈하는 데에도 추가 예산이 절실하다. 농정당국은 농업의 영세 소농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동영농모델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하는데, 정부 예산안(25억5000만원) 수준으로는 6곳을 지원하는 데 그친다. 정부의 수요조사에서 전국 91개 법인이 참여 의사를 피력했고, 경북 문경의 늘봄영농조합법인처럼 성공 사례도 있는 만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나온다.
농가 호응이 큰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용 예산은 참여 의사를 밝힌 농협이 140여곳인 것에 견줘 정부안은 110곳만 지원하는 것으로 짜여 증액 압력이 크다. 내년도 국가 전체 인공지능(AI)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한 농업분야 AI 예산과, 내년에 새로 도입하지만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예비농 지원사업 역시 국회의 증액을 기다리고 있다.
농업 최대 현안인 만성적 쌀 과잉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선 올해 수준으로 책정된 밀·콩 등 수매 예산을 확대하고, 밀(1㏊당 100만원) 등에 대한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대폭 인상해 수입 동종 품목과의 가격차 보전 기능(농가 수매가를 낮추고 이에 따른 농가의 소득 손실은 직불금으로 보장해주는 방식)을 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3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고용인력 지원 ▲예비청년농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농기계 임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농가 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 ▲가축방역대응 지원 등 7대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에 추가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최흥식 한농연 회장은 “새 정부 핵심 과제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비료와 사료 등 필수농자재 지원을 통한 국산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촌고용인력·청년농·가축질병 투자도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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