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의·평가체계 개발 취지
‘식량자급목표’도 재설정 계획
‘2027년 55.5%’보다 상향할 듯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1. 4
정부가 식량안보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달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계획이다. 식량자급률 목표도 새로 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식량자급 목표 재설정을 위한 식량안보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량안보를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발해 우리나라 식량안보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한다는 취지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쌀·보리·밀·콩 등 주요 품목과 식품의 자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식량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기후 등으로 생산·수급 불안이 잦아지면서 자급률 제고를 넘어 종합적인 식량안보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제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법이나 정책상 식량안보의 정의를 규정한 대목이 없다”면서 “식량안보가 중요해지는 만큼 개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식량안보 개념에는 국내 생산능력뿐 아니라 해외 공급망 확보 노력, 비축물량, 기후 대응력, 식량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등이 폭넓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식량생산의 주체인 농업·농촌·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도 포함될 전망이다.
더불어 식량안보 수준을 측정할 지표를 만들어 달성 정도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수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하는 세계식량안보지수(GFSI)로, 2022년을 끝으로 중단됐다. 한국의 GFSI는 2022년 기준 113개국 중 39위다.
농식품부는 내년 식량자급 목표도 새로 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량자급률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현재는 2023년 수립한 ‘2027년 식량자급률 55.5%’가 달성 목표다. 새 정부 농정에 맞춰 목표치를 재설정한다는 게 농식품부 입장이다. 종전보다 상향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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